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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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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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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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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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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돈과 자본, 부자와 자본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공화국에서의 핵심은 시민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핵심은 자본이다. 시민을 탄생시킨 혁명적 이행의 핵심은 왕이나 영주가 모든 재화를 소유하고 분배해 주던 시대에서 개인들이 각자의 재화를 …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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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주경철]어디에도 천국같은 나라는 없다
한 여행자가 지옥을 방문해 보니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득 있었다. 이들은 모두 엄청나게 긴 포크를 가지고 있어서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자기 입으로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다. 다들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행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각자 자기 앞에 있는 사…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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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붙여진 ‘삼포세대’라는 말은 지나치게 자조적(自嘲的)이다. 그런데도 ‘오포세대’ ‘칠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처럼 사회의 한구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네 일만이 아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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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한상진]벼랑 끝에 선 제1야당과 문재인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12·3 독주 선언으로 한국 정치, 특히 야당 정치에 일대 격변이 불가피해졌다. 제1야당 지도부의 협량한 정치력, 강고한 기득권, 골수에 밴 듯한 흑백논리, 철저한 무책임이 거대한 후폭풍, 민심 이반을 불러오고 있다. …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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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형준]국회의원 ‘七賊’을 응징하라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과 5개 핵심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못했고 끼워 넣고 맞바꾸는 법안 흥정이 난무했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의회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다. 심지어 저…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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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천영우]남중국해에서 드러난 중국의 발톱
남중국해에 일고 있는 긴장의 파고가 심상치 않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영유권 다툼을 벌여 온 난사 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작년부터 대대적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비행장을 세 군데나 건설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의 불길이 지펴졌다. 중국의 거침없는 위압적 행보에 주…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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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유감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지난 ‘9·15 노사정 합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규제 합리화에 대해 합의했지만 상당수의 쟁점이 ‘추가 논의 과제’로 미뤄졌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이견이 너무 커서 정기국회까지 합의가…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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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인평]독일 조선인 포로가 부른 아리랑과 독립운동 가요
“아라랑 아라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 가세.” 지직거리며 거친 소리를 내는 에디슨 축음기 녹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애잔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쥐어뜯는다. 또한 목메어 부르는 독립운동 가요 “만났도다 만났도다. 원수 너를 만났도다”를 듣노라면, 멀고 먼 이역 땅에서 …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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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이 나라가 너희들만의 나라냐?”
지난 대통령선거 때 많은 사람이 물어 왔다. “문재인 후보를 잘 알지 않느냐. 대통령 하면 잘할 것 같으냐?” 모범답안은 당연히 “그렇다”였다. 같이 일한 인연과 시간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답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답은 늘 시원찮았다. 기껏해야 “사람은 좋지” 정도였다. 그러…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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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형주]전통인가, 개혁인가
교육제도를 논하면서 자주 비교하게 되는 나라가 프랑스와 핀란드다. 전통과 역사성을 중요시하는 프랑스와 융합 지향의 강력한 교육 개혁을 추진 중인 핀란드는 여러모로 다른 메시지를 준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표현하는 단어를 고른다면 ‘전통’이 아닐까? 정말 무던히도 안 변한다. 프랑스…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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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진실한 사람’이 은혜를 저버릴 때
서기 208년 조조(曹操)의 위(魏)나라 군대는 적벽(赤壁)에서 오(吳)·촉(蜀) 연합군에게 대패한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보면 촉의 장수 관우(關羽)는 패주하는 조조를 화용도(華容道)에서 맞이한다. 사지에 몰린 조조는 관우에게 예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상기시킨다. 옛 은혜에 괴로…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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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희숙]청년수당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챙긴 ‘후발자의 이득’은 엄청나다. 각 분야 제도의 틀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모방해 이식하는 과정이었다. 우리 사회의 독특한 토양이나 제도의 근본적 지향을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앞서 가는 나라를 따르는 것이 시행착오에 소요되는 …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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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주경철]‘톨레랑스’가 테러를 이긴다
유럽에서 ‘톨레랑스(관용)’는 사라지고 테러가 빈발할 것인가. 불행하게도 현재 그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원래 무슬림(이슬람 신자) 이주민들에 대해 서구사회가 펼친 정책 기조는 다(多)문화주의였다. 이주민들끼리 모여 살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학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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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함인희]“천만 관객 영화, 우리도 보고 싶어요”
“천만 관객 영화,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 요즘 휴대전화는 ‘내 손 안의 컴퓨터’로 눈부시게 진화했지만 휴대전화가 출현하던 초창기엔 편리한 전화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다. 당시 대학생을 상대로 원하는 휴대전화 기능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도서관 검색기능이란 …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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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Hi Seoul’에 哭하다
한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 자체가 스스로 만든다. 그 이미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착으로 점차 빛을 발하고, 도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세계의 도시로 손꼽는 미국 뉴욕의 거리거리에 ‘I ♥ New York’이라는 문구가 넘쳐난다. 낯선 이방인이라도 …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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