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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은]한국 덮칠 트럼프의 ‘눈덩이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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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용]‘집값은 뉴욕, 세금은 서울처럼’이라는 그릇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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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정치적 무기력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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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반복되는 ‘공급망 잔혹사’,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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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한때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만큼 어려서부터 법정 드라마를 좋아했다. 정의의 편인 변호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증인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라고 단호하게 몰아붙이면, 궁지에 몰린 빌런이 제대로 답을 못 한 채 어버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했던지. 그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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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은]한국 덮칠 트럼프의 ‘눈덩이 부채’
38조 달러.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가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숫자다. 옆으로 길게 설치된 전자식 전광판에 1달러 단위까지 무려 14개 숫자가 나열돼 있었단다.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가 나랏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대도시 곳곳에 설치한 이른바 …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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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반복되는 ‘공급망 잔혹사’,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약 25년 전 강단에서 처음 국제통상을 가르칠 때, 내가 아는 통상 방정식에 전쟁이나 광기 같은 비경제적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축만이 정답이라 믿었고, 시장의 합리성이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를 상쇄할 것이라 낙관했다. 그러나 2019년 단행한 일본…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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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정치적 무기력감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늘날 한국의 양대 정당만큼 많은 당원을 가진 정당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500만 명, 국민의힘은 44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아마 지금은 그보다 더 늘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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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용]‘집값은 뉴욕, 세금은 서울처럼’이라는 그릇된 환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소셜미디어 X에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며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기사 링크를 걸었다. 미국 뉴욕시의 보유세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뉴욕시 웹사이트(nyc.gov)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pro…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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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참사도 무책임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24년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목숨을 잃은 ‘12·29 여객기 참사’의 기체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발견됐다. 참담한 일이다. 모자이크된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내 가족, 내 지인의 뼛조각이 그 황량한 곳에 1년 넘게 방치돼 있었으리라 상상하니 내 가슴이 찢어…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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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대법관 인사는 ‘사법 3법’ 과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대통령을 자택으로 초대해 단둘이 식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사적으로도 친밀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주요 행사 때마다 대통령을 만나지만 다른 국가 요인들과 함께 본다. 그런 대법원장…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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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은퇴 후 자산,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자산가’임에도 당장의 점심값과 병원비, 세금을 걱정하는 은퇴자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본다. 이 상황의 원인을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공동 실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구 자산의 약 70%가 부동…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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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이란 출구전략 부재가 드러낸 美 싱크탱크의 약화
미국의 이란 공격은 놀라운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37년간 철권통치를 이어 온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와 주요 군사시설에 큰 타격을 가했고 단기간에 전장의 주도권을 쥐었다. 그러나 전쟁의 핵심은 첫 공습이 아니라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다. …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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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은]그 많던 핵무기 재료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들은 핵개발 야욕을 철회할 모든 기회를 거부했고, 우리는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 개시를 발표하면서 이란의 핵개발 시도를 막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8분짜리 영상에서 “그들은 절대로 핵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조금씩 표현…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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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상호관세 무효’, 美 관세 압박의 네 가지 선택 경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미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10%의 한시적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관세 압력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하나의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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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팍스 아메리카나’의 붕괴
미국 부통령 J D 밴스는 2024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추상적 가치를 위해 싸우지 않고 고향(home)을 위해 싸운다”고. 여기서 ‘추상적 가치’라 함은 아마 민주주의, 평화, 인류애, 공존 등이 포함될 것이며, ‘고향’은 가족과 이웃…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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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용]월마트도 이긴 韓 기업들, 쿠팡엔 당한 까닭
지난해 말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벌어진 설전은 ‘우리가 어쩌다가 쿠팡에 이렇게 끌려다니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top(그만)”이라며 답변을 가로막은 건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한국 정부에 협…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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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개인이나 집단의 성취를 부각하려고 할 때 ‘최초’임을 강조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몇 년 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역대 한국 영화 누적 관객 수 2위에 오른 영화에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최초’를 강조하지 않던가. ‘…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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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면 헌법재판소가 제4심이 될 수 있고,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에도 위반된다.” ‘1987 헌법’ 개정으로 이듬해 헌법재판소를 설립할 때 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정한 뒤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여소야대 국회는 대법원의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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