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가의 보도’ 된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명확히 해야[기고/이종수]

대통령실은 7월 24일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서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권력)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라며 직권남용죄의 제한적 적…

• 2025-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