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정원수]내란재판부법에 숨겨진 ‘조희대 탄핵 코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당이 보더라도 위헌 소지가 커 본회의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고치겠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1심 선고 전에, 10개월 넘게 재판을 이끌던 재판부를 갑자기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법정 밖 외부 관전자인 입법…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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