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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청년, 야당, 언론 탓한 국토부 장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8/124383761.2.png)
‘전세사기’는 피해자 8명을 죽음까지 내몰고 조 단위의 보증사고로 이어진 역대 최악의 ‘부동산 실패’다. 피해자 1만7060명 중 73.7%가 20, 30대 청년들이다. 그 충격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빌라 전세를 꺼리는 ‘빌라포비아’ 현상까지 나타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오늘과 내일/김윤종]‘연금 특검’ 필요하다는 미래세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5/124346518.2.png)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어른들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대로 된 결정을 안 하는 정치인들, 심판해야 할 거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끝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 18세 고교생은 이처럼 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청소년들에게 국민연금 개편에…
![[오늘과 내일/홍수영]좌표 찍은 자와 찍힌 자, 누가 남게 할 것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30/125203848.2.jpg)
2021년 11월 6일. 미국 공화당 프레드 업턴 하원의원(71)의 사무실에 음성메시지가 쏟아졌다. “빌어먹을 배신자. 당신이 죽으면 좋겠어. 가족까지 모두.”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업턴은 전날 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작인 ‘인프라법’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3명 …
![[오늘과 내일/유재동]이러다간 정말 ‘데드덕’ 신세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1/124420773.1.png)
지난달 총선이 끝나고 세종시 관가에서는 일제히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당 의석으로 어떻게 국정을 꾸려가야 하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수습하듯,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에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무기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극단적 여소…
![관가 복지부동, 번지면 ‘행정악’ 재앙[오늘과 내일/임도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8/125162067.2.jpg)
‘더 예쁜 후보가 뽑힐 겁니다.’ 멕시코 대학교수가 대선을 앞두고 한 자조적인 체념이다. 식민통치를 겪은 멕시코는 2000년 개헌을 했고, 그 후 6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4명 선출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다음 주 치러지는 대선, 총선 동시선거의 예비 후보…
![[오늘과 내일/정원수]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9/124714398.2.png)
검사들끼리 쓰는 은어 중에 ‘불장’이라는 것이 있다. 불기소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때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을 쓰고 법원에 제출한다. 반대로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땐 불기소 이유를 적은 문서를 남겨야 한다. 흔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어…
![[오늘과 내일/장원재]경제기획원처럼 하면 저출생부는 망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6/124677783.1.png)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긍정적이어서 22대 국회에…
![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 할 일, 해선 안 될 일[오늘과 내일/조진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3/125087017.2.jpg)
한국 정치는 퇴보하고 있고 위기다. 이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한국만큼 강한 국가도 없다. 정치만 3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문제는 그다음 질문에 있다. 한국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은 어디…
![[오늘과 내일/김창덕]‘고객’ 외면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4/124642043.2.png)
정부는 작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을 ‘원가 이하’로 정했다가 올 2월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바꿨다.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년 만에 기준을 되돌린 …
![이원석 총장, 2년 전 썼던 칼럼에 답이 있다[오늘과 내일/신광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1/125044739.2.jpg)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22년 4월 주요 일간지에 6차례 연달아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현직 검사장이 신문 오피니언면에 직접, 그것도 여러 매체에 등장한 건 이례적이었다. 그의 칼럼은 당시 여당이 한창 밀어붙이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글이었…
![[오늘과 내일/서영아]제론토크라시와 연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2/124604053.1.png)
1884년 여름, 표류 중이던 구명정에서 식인 사건이 일어났다. 구명정에는 선장과 1등 항해사, 갑판원, 잡역부로 일하던 17세 소년 리처드 파커까지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통조림 두 개를 챙겨 왔을 뿐, 식수조차 없었다. 표류 19일째, 선원들은 파커를 죽여 그…
![이재명 대표와 ‘1호 당론 법안’의 운명 [오늘과 내일/김승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7/124985976.1.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론의 여지 없이 ‘여의도 대통령’이 됐다. 국가 권력 서열 1.5위에 올라선 것 같은 기세다. 그런 이 대표가 1호 당론 법안으로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만 해도 6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다가…
![[오늘과 내일/정미경]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 없는 3가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5/16/124970347.2.jpg)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 9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베테랑 기자이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정책과 정치에 관한 큰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밖에서 안…
![[오늘과 내일/박형준]AI를 나만의 비서로 만들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9/124229400.2.jpg)
푸른 초원 위에 길을 내고 집을 짓는다. 소를 부려 밭을 갈기도 한다. 바람이 불면 풀잎들이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이 든다. 얼핏 보면 중세 유럽의 한가로운 시골을 묘사한 영화같다. 하지만 이는 영화가 아니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매너 로드(MANOR LORDS)’에 나오…
![[오늘과 내일/우경임]‘연금 개혁’ 국회 아닌 대통령이 하면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4/124936759.2.jpg)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문을 닫은 셈이 됐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막판 여야 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1년 10개월 동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