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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교육부 장관인가, 교사부 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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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금 모으기 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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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흔드는 손, 차라리 ‘립서비스’나 말든지 [오늘과 내일/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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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 수주전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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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尹 주변 잠식했던 정치 브로커의 그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핵관’ 3인방 중 한 명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실세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은 것은 물론 인수위 인사검증팀 구성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에서 직을 맡지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하며 권부 사정에 밝…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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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尹 내란 혐의 재판, ‘대선 블랙홀’ 되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될 때쯤 형법상 ‘불능(不能) 미수’를 주장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불능 미수는 백색 가루를 독약으로 알고 먹였는데, 사실은 설탕이라 사망하지 않는 것처럼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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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땅이 꺼졌는데, 부동산 전화가 불이 난 이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발생하다니, 전화도 막 오더라고요.”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통하는 한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13일 이 아파트 앞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일대 차로에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는 “다행히 크기가 작아서 안심하는 분위기”라…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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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환율전 베테랑 나섰다… 판 달라진 관세협상
다음 주 한미 재무장관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만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면담’을 요청했더니 미국이 콕 집어 ‘통상 의제’를 제안했다고 한다. 재무장관 회담 핵심 의제가 관세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기관총처럼 쏘아대던 관세전쟁이 산업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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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국가적 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내란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비겁하고 무도한 언어에 기함한 탓도 있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국가 기관까지 기능 부전에 빠진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가 공익을 위한 국가 기관을 사익을 위해 동원한 순간,…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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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여전히 풍차와 싸우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퇴거한 다음 날(12일) 광화문과 사저 인근에는 총 1만2000여 명(경찰 추산)의 지지자가 모였다. 이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같은 구호를 외쳤다. 14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처음 출석할 때도…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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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적보다 나쁜 친구’와의 관세 협상 방정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관세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왜 적과 친구를 똑같이 대하냐”는 질문에 시달렸다. 동맹과 우방국들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으로 분류돼온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쿠바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는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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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복종 대신 승복 끌어내는 잘 쓴 판결문의 힘
법관은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 ‘판사는 판결 쓰는 사람’이란 말도 있다. 판사가 판결문만 안 쓰면 판사 할 만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만큼 쓰기 어렵단 얘기다. 누가 옳고 그른지 반드시 가려내야 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탈고한다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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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이 대환장 관세쇼의 결말
현기증 나게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은 이제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쪽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향방을 예견할 수 없고 향후 불확실성만 증폭되며 시장 충격이 장기화될 우려가 여전하다. 처음에는 그저 엄포인 줄 알았던 고관세 협박도 많은…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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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맨주먹 베이비붐 세대들의 근사한 황혼
올 초 본보 ‘100세 카페’ 지면에 등장한 지형운 씨는 국가정보원을 퇴직한 뒤 잠시 쉬러 간 고향 강원도 철원에 아예 정착해 농부가 됐다. 보람 있게 일하며 용돈도 벌고 지방소멸도 늦출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박병하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100세 카페에 어울릴 사람’이라며 추천 이…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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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당신이 허위정보의 주인공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전 이른바 사설정보지(지라시)에 필자 이름이 등장했다. 그 자체도 놀랐지만 내용은 더 황당했다. 필자가 지인들에게 몇 대 몇으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자를 보내며 “선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사실이 맞느냐는 주변…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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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직을 건 이복현의 4가지 잘못
고 이채욱 전 CJ그룹 부회장은 사원으로 출발해 외국계 기업, 공기업, 대기업에서 모두 최고경영자(CEO)로 일한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영남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부회장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1972년 삼성물산에 입사했다. 그는 생전에 일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 자신의 실…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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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대통령 탄핵 선고날, 尹 체포했던 공수처의 자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다 끝난 것은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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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반기업 정서 덫에 걸린 한국 기업
요즘 믿을 데라곤 기업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매번 당연하게 여겼던 기업들의 성금(誠金)이 달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할퀸 ‘괴물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기업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삼성그룹 30억 원, SK·현대차·LG·포스코그룹은 각각 20억 원씩 냈다. 롯데·KT…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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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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