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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사설]1069개 법에 1만7300개 형벌조항… 규제개혁은 여기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 개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법무부의 수장조차 “무엇이 범죄이고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탄식했다. 이 정도라면 70년 넘은 형사법과 형벌 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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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

    [사설]‘고물가-원자재 대란’ 이중고… 시험대 오른 위기관리 능력

    중동 전쟁이 한 달 반이나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산업 현장에서 속출하고 있다. 두어 달 버틸 원유는 확보했지만 중동에서 직수입하던 나프타, 알루미늄 등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했다. 고환율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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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사설]10만 원, 100만 원 뿌리는 공약…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1 학생이 개설한 펀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고교 졸업 시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른 진보 예…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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