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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사설]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2일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킨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가 짠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더해 합의를 도…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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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사설]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입점업체에 연 최고 18.9%의 금리로 사업자금 대출을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을 이용하기 힘든 입점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대출이라면서 되레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쿠팡이 공룡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업계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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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사설]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법안소위에서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사법부의 주장이다. 법무부조차 이날 국회에 나와 법안이 너무 추상적인 데다,…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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