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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사설]“91개 부담금 재정비”… 단 몇 개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중요

    정부가 ‘준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을 모두 조사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혜자 등으로부터 세금과 별도로 걷는 돈이다. 설치 당시 목적이 해소됐는데도 계속 유지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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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사설]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경기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 시절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이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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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사설]김정은 “통일·동족 개념 지워야”… 옛 동독 같은 ‘자멸의 길’ 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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