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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사설]당정 “290만 명 신용사면”… 이러다 금융 질서 근간 흔들릴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제때 못 갚아 신용도가 떨어진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90만 명이나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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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사설]소아당뇨 딸 키우던 일가족 비극… ‘건보·치료 그늘’ 살펴야

    최근 충남 태안의 한 부부가 소아 당뇨(1형 당뇨)를 앓는 여덟 살 딸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하고 쾌활했다는 남편은 ‘딸이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유서를 남겼다. 질병 치료의 버거움이 평범한 한 가정을 비극…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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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사설]“민생 최우선” 외치더니 절박한 핵심법안 외면한 與野

    여야는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 등 법안 101건을 처리했지만 당장 시급한 핵심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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