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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정보 제한’에 韓 “상응 조치”… 일 키워 누구에게 도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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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가시화… 출구전략 가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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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년 만에 실업자 100만 시대… 청년 고용 컨트롤타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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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니어 머니’ 4600조… 유언 쓰기로 상속 전쟁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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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합작 韓 배터리 기업, 美 IRA에 큰 충격… 급해진 전략 재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4/122464675.1.jpg)
[사설]中 합작 韓 배터리 기업, 美 IRA에 큰 충격… 급해진 전략 재편
미국 정부가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한중 합작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내놨다. 당초 예상보다 2배나 엄격한 기준이다.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합작기업을 세워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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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폭 조사 전직 경찰에 맡긴다”… 교육적 해법 맞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01/121975416.2.jpg)
[사설]“학폭 조사 전직 경찰에 맡긴다”… 교육적 해법 맞나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2000명 안팎의 전직 경찰 수사관을 배치하고 학폭 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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