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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차관·용산 참모 무더기 총선 출마설… 어수선한 공직사회

    [사설]장차관·용산 참모 무더기 총선 출마설… 어수선한 공직사회

    내년 4·10총선이 채 2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설,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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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고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25일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됐다. 1993년 당시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권한 행사 범…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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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사설]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요청한 10%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반도체지원법…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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