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서울 국회 앞과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많은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정년을 1년 앞…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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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3개월 만에 가족은 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에 의뢰해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개월 만이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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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새 연금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늘어… 개혁 좌고우면 말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국민적 수용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제 방송에 나와 위원회의 개혁안에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하는 내용은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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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이 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내놓은 그의 ‘증거…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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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원받아 ‘親北 총련’ 행사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의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면서 지난주 도쿄에서 연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하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추도 행사도 도쿄에서 앞서 열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