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통일부 대대적 축소 개편… 본연의 임무 방기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15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야당은 김 장관의 적대적 대북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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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공대 감사·지원 축소… 정상화할지 말지부터 정하라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교직원들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유로 한전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 및 83건에…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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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P까지 벌어진 韓美 금리… ‘금융 불안’ 선제적 관리 나서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동결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긴축에 나선 것이다. 2%대 물가를 달성하려는 동시에 미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연 5.25∼5.50…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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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해 세금 40조 덜 걷히는데 35조 추경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도 35조 원 추경을 거듭 제안했다. 고금리·고물가·주거불안 해결 등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추가했다. 여당은 ‘추경 불가’가 공식…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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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안부,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안전 대혁신’ 가능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직후 업무에 복귀해 일성(一聲)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수습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에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던 때가 없다. 행안부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을 강조했지만 번번이 말뿐이었다. 예방 중심으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