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 필요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어제 행정예고했다. 기업 최고 직위에 있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총수로 지정됨을 공식화한 것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총수 지정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을 제시…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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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원 사무처 왜 이러나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절차를 건너뛴 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심 위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재를 안 하는 상태였다. 감사 부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했고…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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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산 직할 ‘차관 정치’ 드라이브… ‘집권 2년’ 국정쇄신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이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 부처의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차관 인사에선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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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년 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복원… ‘경협 확대’ 물꼬 트는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분쟁 등으로 중단돼 있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2015년 종료된 지 8년 만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와 역내 금융안전망, 국제조세 등의 협력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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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 지더라도 재정 건전화”… 총선 앞둔 與부터 각오 다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을 겨냥해 현금 살포 같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