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野 “특권 폐지”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 윤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다.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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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복 범죄 두려워 소송 주저…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막아야

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강간살인미수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보복 범죄 우려가 큰 경우 민사소송 시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기록을…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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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발 허위정보 1분이면 ‘뚝딱’… ‘선거 악용’ 막을 대책 급하다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 국내외 주요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의 범람 가능성이 우려된다. 영상 이미지 음성 등을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AI와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2020…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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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T 대표 요건서 ‘ICT 전문성’ 삭제… 비전문가 앉히려 자리 까나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가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을 삭제하기로 했다. 2002년 민영화 이전부터 정관에 명시했던 CEO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을 빼고 ‘산업 전문성’을 넣기로 한 것이다. KT는 3…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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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태양광 발전 한때 40% 육박… 활용도 높일 새 로드맵 짜라

일조량이 많았던 올해 4월 태양광 발전량이 한때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했다. 태양광 발전 출력이 높은 한낮에 생긴 일이지만 그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태양광이 한국의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