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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

    [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직역(職域)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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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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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

    [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

    경찰대에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대는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에서 올해 처음…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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