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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곡법 강행과 7년 만의 거부권…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

    [사설]양곡법 강행과 7년 만의 거부권… ‘정치 실종’의 예정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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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IMF 韓 부동산 위험 경고… ‘빚내 집 사라’ 조장할 때 아니다

    [사설]IMF 韓 부동산 위험 경고… ‘빚내 집 사라’ 조장할 때 아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대출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은행 위기가 금융 부문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이 같은 위험이 수개월간 심화될…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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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나선 네이버의 ‘갑질’

    [사설]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나선 네이버의 ‘갑질’

    네이버가 또다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콘텐츠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이런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제휴 언…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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