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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우량자산에 뒤통수 맞은 SVB, ‘금융 안전지대 없다’는 교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4/118332708.1.jpg)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소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등의 우려가 계속되며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
![[사설]“법 개정으로만 연 17조씩 세수 감소”… 재정준칙 제정 서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5/118333064.1.jpg)
작년 말 세제개편 영향으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7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침체 변수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사설]지방은 산부인과 없어 ‘新원정출산’… 어쩌다 ‘출산난민’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14/118315135.1.jpg)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분만실은 1176개로 2년간 152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만 취약 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05곳으로 급증했다. 분만 취약지란 차로 1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