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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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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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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한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대미 규제가 양국 무역의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반정부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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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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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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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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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사설]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12·3 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꼭 100일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광장의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여야도 ‘거리의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부터 친윤계를 중심…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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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사설]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투하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된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 내용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랐다. 우…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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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일부가 10일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마련이지만 법치의 보루인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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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헌재의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 진영에선 “헌재가 (탄핵 기각 말고)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린다”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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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사설]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 항목 중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어, 평가 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쳤다. 전년 87위에서…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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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사설]‘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북한 매체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핵동력은 소형원자로가 엔진인 핵추진 방식을, 전략유도탄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뜻한다. 두 기술을 갖추면 전략핵잠수함(SSBN)이라 부른다. 미완…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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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경호차에서 내려 자신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고 손을 들어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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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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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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