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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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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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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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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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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장 1.6%, 수출 -4.5%, 신규 고용 -88%… 내년 화두는 ‘생존’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수출은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고용도 올해보다 88%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충격이 새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닥…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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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태원 국조 17일 남기고 가동, 더는 정쟁으로 허비 말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반발해 특위에서 사퇴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참사 유족들과 만난 직후 조건 없이 참여하면서 반쪽짜리 조사를 면하게 됐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정조사에 복귀하라”며 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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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비밀경찰서 韓서도 운영”… 주권 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국내에 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여부 및 위치, 운영방식 등을 조사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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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암울한 내년 경제… 기업 ‘야성적 본능’ 깨워 돌파구 찾아야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속속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 벽두부터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어 미국의 소비까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내년 수출은 제자리걸음할 전망이다.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가처…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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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원, ‘관저공사’ 의혹도 ‘통계조작’ 의혹도 낱낱이 밝히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에 대해 감사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관련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참여연대가 10월 직권남용, 공사 특혜 등의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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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처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국민 보고’ 형식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국정 운영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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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년째 ‘100조 적자’ 나라살림, 재정준칙 없인 파탄 치달을 것
올 한 해 한국의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재작년 112조 원, 지난해 90조600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경제기구, 국가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급증하는 한국…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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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전대 앞두고 경선 룰 변경… 당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경선 룰 변경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을 바꿔 ‘당원투표 100%’로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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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합원도 모르는 민노총 회계, 최소한의 투명성은 갖춰야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아온 노조의 재정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 등 어디에도 노조의 회계감사 기준이나 외부 공개 규정이 없…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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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모 소득이 대학 진학 좌우… ‘사교육 의존’ 방치 안 된다
부모의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16년 고교 2학년이던 학생들의 대학 진학 여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 소득이 하위 25%인 1분위 가정은 자녀의 41%가 4년제 일반대학에 들어간 반면 소득 상위 25%인 4분위 가정의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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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안 당장 합의하고 이태원 국조 여야 함께 진행하라
여야는 주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상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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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230 대 26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수가 지난해 26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 회사들이 외국에 세운 법인 수 2230개와 비교하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은 지난해 0개, 올해는 단 한 개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 환경이 해외에 비해 그만큼 떨어…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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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7년 만에 전수방위 폐기… 북핵과 군사 2·3强에 포위될 韓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로 증액 등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들어 공세적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전 이후 공격을 배제하고 수비에만 전…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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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태원 참사 49재, 유족 상처 덧내는 일 없어야 한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9일째인 어제 오전 대한불교조계종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오후에는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이태원광장에서 합동 추모식도 열었다. 망자의 명복을 비는 가장 중요한 의례인 49재는 …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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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 학과 신설·통폐합 자율화… ‘졸속과 쏠림’은 경계해야
교육부가 어제 2024년부터 전체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학과마다 교원 확보 기준 등이 달라 학과 통폐합이나 증원이 어려웠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학의 …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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