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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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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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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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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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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중·소기업 첫 共同 신년회, 경제위기 돌파도 同行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어제 공동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재계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두 단체가 신년회를 함께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 현대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요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해를 맞는 경제계의 각오…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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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TSMC 5년 걸릴 공사 2년에”… 韓이런 절박감 있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구마모토현에 일본 정부가 유치한 대만 TSMC의 반도체 공장 공사가 2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속도로는 5년은 족히 걸릴 공사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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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광역시 뺀 77개 도시 중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 77곳 가운데 18곳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축소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00∼2020년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해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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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 명예 학벌 아닌 따뜻한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행복한 삶’의 조건을 연구해온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富)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고 했다. ‘하버드 인생 연구’를 이끌고 있는 그는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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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기득권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다”… 여야-노사 구분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개혁이 됐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기득권 타파엔…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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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 “南 전역을 전술핵 사정권에”… 軍 상응하는 대비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강조하고 전술핵 대량 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의정 보고 형식으로 발표한 새해 정국 구상을 통해 올해도 핵위협 강도를 더욱 높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임을…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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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 물가 24년 만에 최악… ‘인플레 전쟁’ 여전히 갈 길 멀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글로벌 과잉 유동성의 후유증에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공급망 갈등까지 겹치면서 24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맞았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 더욱이 새해에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물…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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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짜 병으로 무더기 병역 면제 의혹… 비리 뿌리째 도려내야
뇌전증 등 질병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은 병역 회피자들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70여 명에 달한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는 거짓 뇌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프로축구 선수와 연…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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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상업용 韓 전기차에 IRA 보조금”… ‘반쪽 구제’에 안주 말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요건에 미달돼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한국 전기차들이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가 IRA 세부 규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된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를 트럭, 버스 등 외에 리스용 차량까지…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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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재부·검찰 출신이 요직 장악… ‘官治·檢治 함정’ 경계해야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현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절반인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8개 부처 등에 포진됐…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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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천 방음터널 화재 참사, 경고 무시하고 안전 팽개친 탓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면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어제 오후 11시 현재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날 낮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830m 길이 방음터널에서 집게 트럭의 엔진에 불이 났다. 처음엔…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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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리혐의 노웅래 ‘방탄’ 자처한 민주당, 민심은 등질 셈인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부결 사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가결 후 첫 부결 사례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해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거대 야당…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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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꽁꽁 얼어붙은 서민금융… 불법사채 ‘풍선효과’ 막아야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금 창구가 줄이어 막히고 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연말까지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도 중단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한도는 하향 조정되고 심사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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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회계부정 논란 NGO, 정부 돈 받아야 연명하는 구조부터 문제
정부가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31조46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제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조 원대이던 정부 보조금은 매년 3500억 원씩 늘어 2021년부터는 5조 원대로 불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가 부정사용을 이유로 환수한 금…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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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의원입법 규제평가 의무화”… 이번엔 흐지부지 말라
국민의힘이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했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입법은 오래전부터 사전 규제영향분…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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