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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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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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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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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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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감찰조사팀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신설되는 복무관리팀이 비위정보를 수집, 통보해오면 실제 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일부 공직감찰 기능을 되살려 공직비서관실 산하 또는 별도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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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 뒤 주휴수당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한 …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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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
중국이 어제부터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와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일상을 마비시켰던 ‘제로 코로나’의 고강도 방역 규제가 모두 폐지됐다. 3년간 닫혀 있던 국경이 열리자 중국인들이 ‘보복 여행’에 나서면서 해외 항공권과 호텔 예약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세계 각…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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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LG전자 어닝쇼크… 어려울 때일수록 R&D서 길 찾아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8년 만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다. LG전자는 영업이익이 91%나 줄어들며 전년의 10분의 1 밑…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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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축소한 방공망도 뚫린 채 ‘유출자 색출’ 부산 떨 일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에 따른 문책론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인기 관련 정보를 흘린 인사를 반드시 색출해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일주일 뒤에나 …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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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사 역량 강화, ‘교전원’ 아닌 인사제도 개혁으로 풀 일
교육부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4년제인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를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교대와 사범대 한 곳씩을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전원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교전…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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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황’ 조선업 발 묶은 외국인력 병목… ‘굼벵이 행정’이 문제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배 만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낮은 임금과 획일적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터를 떠났던 국내 기능 인력들의 현장 복귀는 대단히 더디다.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려 해도 여의치 않다. 정부 입국심사를 거쳐 배치되는 속도는 느리고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막대…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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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강력대응 다짐 무색게 한 軍의 무능과 말바꾸기
대통령실이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에 맞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 통일부도 어제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북한 도발에 한층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 침투했던…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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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도지사보다 돈 더 쓰는 교육감 선거, 그 돈 학생에게 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지사 후보들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61명이 쓴 선거비용은 약 660억 원으로 후보 1인당 평균 10억8300만 원꼴이다. 시도지…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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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출은 8%대 예금은 4%대 금리… 新관치와 은행 ‘잇속’의 합작
새해 들어서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그제 기준 연 5.25∼8.12%로 상단이 8%를 넘었다. 1년 새 3%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당장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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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책임 회피, 맹탕 공방… 허탈하게 끝난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에 실패했고, 증인들은 보고 체계와 지시 계통이 무너진 데 대해 “제 책임”이라고 하기는커녕 변…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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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엿가락처럼 휜 신도림 보도교, 한 달 전 안전 A등급 받았는데…
서울 도림천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 신도림역과 도림동을 잇는 보도육교가 2일 밤과 3일 새벽 사이에 엿가락처럼 휘어 주저앉았다. 추운 밤이라 다리와 그 아래 천변 산책로를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철제 소재로 된 다리는 올겨울 기온차가 심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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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투기 부활’ 막을 안전판은 남겨야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하남·광명시만 남기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두 달 만이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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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공동 核 연습’ 혼선… 성급한 기대보다 탄탄한 논의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 중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백악…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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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미래세대 동의 필요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9%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게 큰 방향이다. 연금을 받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납부 기간을 늘릴 것도 제…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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