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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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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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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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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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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동맹 70년, 안보 넘어 경제까지 ‘매력 파트너’로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동아일보가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미 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103주년 여론조사에서 두 나라 국민 모두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도체과학법 같은 ‘미국 우선주의’ 입법에 대해서는 한미 국민 간에 적지 않…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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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 위해 월급 34% 납부’… 이런 미래 물려주고 싶나
국민연금을 이대로 유지하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 1995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60년부터는 근로자들이 월수입의 최대 34.3%를 떼어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다. 올 1월 잠정 추계와 비교하면 기금…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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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47년 美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피고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46명의 전·현직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형사 기소되는 첫 사례다. 1776년 건국 이래 247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미국 정치가 혼돈에…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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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치 금융·천수답 경영으로 20년 허송한 ‘금융 허브’
중국 공산당의 통제 강화에 부담을 느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홍콩을 이탈하면서 차기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등이 경합 중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도 금융허브 전략을 표방했다. 하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글…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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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낙타가 쓰러지는 게 깃털 하나 때문이겠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대사가 어제 임명됐다. 주미 대사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를 위해 일단 ‘돌려막기’식 인사를 한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실장 교체를 검토한다는 동아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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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 박영수 ‘뒷북’ 압수수색 나선 檢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돕고,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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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악성 미분양’ 정부 통계 2배… 부실통계가 부실정책 부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실제 숫자가 정부 통계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설이 끝났는데도 안 팔린 집이 많다는 소문이 날까 봐 사업자는 숫자를 줄여서 신고하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취합하는 통계 방식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확한 통계에 의존할 경우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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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반도체 영업 기밀 낱낱이 정리해 엑셀 파일로 내라는 美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기업들의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31일부터 시작되는 보조금 신청을 앞두고 공개한 세부 지침에 따르면 기업들은 웨이퍼 수율(收率·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비롯해 분기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수익…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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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엄 문건’ 책임자 귀국…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어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그해 12월 미국으로 간 지 5년 3개월 만의 귀국이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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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한복판서 쓰러져도 25곳서 퇴짜 맞는 응급의료체계
올 1월 12일 서울 잠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8세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왔으나 구급차는 출발하지 못했다. 연락하는 병원마다 빈 병상이 없거나 의사가 없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와도 된다”는 허락은 병원 25곳에서 퇴짜를 맞은 다음에야 떨어졌…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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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전·외교비서관 이어 안보실장…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실 실무 책임자인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돌연 자진사퇴한 지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굵직한 외…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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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0만 원도 아쉬워 연리 15.9% 생계비 대출에 몰리는 서민들
정부가 새로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에 사흘간 2만5000여 명이 사전 신청했다. 이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라는 조건만 갖추면 신청 당일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사흘 만에 한 달 치 상담 예약이 꽉 찰 정도로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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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VB, CS 이어 도이체방크… 짙어지는 ‘뱅크데믹’ 그림자
미국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의 공포가 스위스를 거쳐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까지 덮쳤다. 24일 장중 한때 14% 넘게 떨어졌던 주가는 어제 장 초반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다. 특별한 부실 징후가 없는 대형 은행까지 표적이 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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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했다는 표현이 삭제된다고 한다.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로 끌려와 광산 등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새 교과서에는 ‘강제로’라는 표현이 빠지고 ‘끌려와’도 ‘참여해…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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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폭격기·항모 떠도 北 막가는 도발… 중-러의 졸개 자처하나
북한이 어제 오전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훈련에 맞춰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핵항모 니미츠를 비롯한 미 해군 제11항모강습단은 어제 제주 남방 해역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연합 해상훈련 개시 약 30분 …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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