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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30/119081884.1.jpg)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경제 부문의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0.36%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이 중에서도 담보가 없어 금융권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0.64%에 달하고, 기업 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7, 8일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44일 만이다. 선뜻 속도를 내지 않던 일본의 후속 움직임이 워싱…
![[사설]1분기 세수 24조 감소… 세입-지출 계획 원점서 다시 짜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8/119065883.1.jpg)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실적 악화가 세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기획재정부가 작년에 전망한 올해 세금 수입은 총 400조5000억 원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덜 걷…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이 어제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의사가 없고 핵 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도 미국 대통령에게 …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에서 쏟아진 매물 폭탄으로 촉발된 증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로 폭락했던 8개 종목은 닷새째인 어제 일제히 반등했음에도 그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은 7조8700억 원이 넘는다. 이 중 3개 종목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나기도 했…
![[사설]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NCG 상설기구화로 실행 담보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7/119049270.1.jpg)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
![[사설]‘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8개월간 檢 수사가 필요성 가를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7/119044186.2.jpg)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60일…
![[사설]반도체 5조 적자에도 16조 설비·R&D 투자… 삼성의 승부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7/119031397.2.jpg)
삼성전자가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원인이다.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를 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삼성전자는 1분기 중 반도체 시설에…
![[사설]원화 ‘나 홀로 약세’… 수출엔 도움 안 되고 물가 부담만 커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6/119027436.1.jpg)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한때 1340.5원까지 치솟으면서 전날 기록한 올해 장중 최고점을 훌쩍 뛰어넘었다. 환율이 1340원을 넘은 건 5개월 만이다. 파산설이 제기됐던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서 예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일시적 강세를 보이자 원화 가치가 심하게 요…
![[사설]헌재 결정 웃음거리로 만든 민주당의 민형배 복당 조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6/119014287.2.jpg)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켰다. 민 의원이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 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민 의원의 복당을 전격 …
![[사설]“국민연금 수익률 추락해도 누구 하나 책임 안 지는 구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07/118724085.1.jpg)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행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
![[사설]1분기 가까스로 역성장 면했지만, 수출-투자는 아직 ‘터널 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5/119006782.1.jpg)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0.3%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지난해 4분기의 ―0.4%에서 다소 회복하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계기로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성장률 반등을 이끌었다. 역…
![[사설]삼성SDI-GM 배터리 협력… 韓美 ‘경제·기술 동맹’ 가속 계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6/119007312.1.jpg)
삼성SDI가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미국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북미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SK의 배터리 동맹도 이뤄졌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 중인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미국의 첨단기업들은 한국에 총 19억 달러를 투…
![[사설]與 “주어 생략, 오역”에 WP 원문 공개… 이건 또 무슨 망신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6/119007200.1.jpg)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측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24일자 인터뷰 발언 원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잘못 해석한 탓’이라고 주장하자 인터뷰를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