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연재 포인트

연재

사설

기사 25,619

구독 999

인기 기사

[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사설]도로 점거, 노숙… 시민 일상 망가뜨린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
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노조는 16일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앞까지 세종대로 왕복 8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가 퇴근시간대까지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또 이…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담배 발암물질 70종 중 8종만 표시… 韓 소비자만 ‘캄캄이’ 흡연
담배에 들어 있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 중에는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표시되는 발암물질은 8종뿐이다. 니코틴과 타르만 함량이 표시되고 비소, 벤젠 등 나머지 6종은 ‘담배 연기에는 이런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경고문구만 적혀 …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불법 ‘아동 수출’ 배상 판결… 부끄러움 기억해야
과거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제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1979년 고아 신분으로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 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양기관이 입양만 보내놓고 사후 보…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尹, 결국 간호법 거부권… 갈등 악순환 끊어낼 해법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직역(職域)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며 “직역 간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월 소득 1천만 원 가구’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 취업 후라도 실직, …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예비 경찰관들까지 ‘텃세 학폭’ ‘집단 왕따’… 엄히 징계하라
경찰대에서 편입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대는 3월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편입한 3학년 학생에게 잇달아 폭언을 한 4학년생 2명에 대해 각각 근신 5주와 3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대는 ‘순혈주의’를 타파한다는 명분에서 올해 처음…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전기료 kWh당 8원 인상… ‘팔수록 적자’ 총선까지 쭉 가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결정을 한 달 반 미뤄온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됐다. 오늘부터 4인 가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가량 오른다. 가계,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지만, 팔수록 손해인 값에 에너지를 공급하느라 누적된 한국전력…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경력법관 10년’… ‘일-삶 균형’ 필요하지만 ‘무책임’ 싹 잘라야
경력법관제 도입 10년이 되는 올해 법원에서 사상 처음 20대 판사가 사라졌다. 경력법관들이 채용되면서 2010년 6.6% 수준이던 20대 판사는 올해 0명이 됐고, 법관들의 평균연령은 2012년 39.3세에서 지난해 44.2세로 높아졌다. 경력법관제가 정착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초…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의 초중고교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행될 경우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년 만에 공개된다. 이 조례는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최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집행정지…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해 8조 원 가까이 줄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20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빚에 대한 가계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경우 경제 성장의…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윤리감찰에 나서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온 데 …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위원은 8시간에 걸쳐 미중 관계와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2월 초 중…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한국 현대사는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다. 전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삶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2640억 수익’ 라덕연 구속… 폭락 직전 매도세력 수사 서둘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작전 세력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삼천리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라 대표…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설]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법제화 뭐가 문제인가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3년 전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를 미리 정비해 대비해야 했…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