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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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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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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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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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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 뒤 문 닫는 檢… 형사사법체계 혼란도 공백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법원으로부터 분리돼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막강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군림해 온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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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美 ‘골대 옮기기’ 단호히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7월 말 한미가 합의한 투자액을 미국이 만드는 펀드에 한꺼번에 ‘현금’ 형태로 집어넣으라는 요구다. 이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동의가 이뤄지…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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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3차 상법개정 예고… 경영권 방어장치 先보강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저항…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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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35년 내연차 판매 중단”… ‘脫탄소 주도’ EU도 재검토하는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 탈(脫)탄소 논의를 주도해 온 유럽연합(EU)은 2035년으로 잡아놓은 내연차 판매 금지 시점을 미룰 채비를 하고 있다…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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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 4.5일제 시동… 생산성 제고 없인 경제에 큰 짐 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해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와 함께 노동계에선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해 3개월 동안 논의한 뒤 세부 추진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203…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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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싱크홀 사고로 부인 잃은 80대 운전자에게 致死 혐의라니
경찰이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부인이 숨지고 자신은 중상을 입은 80대 운전자에 대해 전방 주시 소홀의 책임을 물어 올 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남편이 싱크홀을 신속히 피하지 못해 동승했던 부인이 사망했다며 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致死)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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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한반도 대결 ‘END’로 종식”… 갈수록 밀리는 ‘D’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END, 즉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북 대화를 통해 적대와…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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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증원할 수도”… 이번엔 의정 간 세심한 조율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역의사제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겠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면 정원을 늘려서 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대입 전형으로 일정 인원을 선발해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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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짜 기지국’ 中서 버젓이 거래… “韓 대응은 10년 전 수준”
KT 소액 결제 해킹에 악용된 가짜 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중국 웹사이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펨토셀은 이동통신사가 전파가 약한 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하지만 범죄 의사를 가진 개인이나 그룹이 이 장비를 손에 넣…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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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학자 구속… 헌법에 반하는 정교유착 돌아보는 계기 돼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를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 대선 직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대 목걸이, 샤넬백 등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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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에 참여한 대법관들과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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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0억대 주가조작 적발… ‘패가망신’ 1400만 개미가 지켜볼 것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전현직 금융사 임원 등이 공모한 1000억 원대 주가 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합동대응…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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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하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겠다는 조건을 건 것이다. …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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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요양병원 환자 21만 명 중 치매 욕창 혼수상태 등 중증 이상인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비 급여화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22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내년 200개 요양병원 환자 2만 명에서 시작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3…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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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
지난해 과학기술계에서 일자리를 잃은 연구자들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공학기술직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2만8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다. 특히 구직급여를 신청한 연구자 10명 중 7…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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