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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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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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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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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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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특화단지 7곳 지정… 역대 정부 ‘반짝 특구’처럼 안 돼야
정부가 어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7개 특화단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원재료·부품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경북 구미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는 청주, 포항…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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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5조 통신망 만들고도 지사·시장은 참사 난 줄도 몰랐다니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직전 충북도와 청주시, 경찰에는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신고와 보고가 쏟아졌다. 특히 참사 40분 전엔 “지하차도를 통제해달라”는 112신고도 들어왔다. 경찰은 즉시 재난안전통신망에 전달했지만 도와 시, 구청, 경찰서, 소방서…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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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에 맞고 극단 선택하고… 초등학교 교실서 대체 뭔 일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근조 화환이 300여 개 늘어서 있다. 최근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를 추모하는 화환들이다.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자기가 맡고 있는 반의 남학생에게 욕설과 함께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해 병가를 낸 상태다.…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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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장 파행 끝 ‘최저임금 9860원’… 37년 묵은 결정체계 손볼 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240원) 인상된 것이며, 월급(월 209시간 근무)으로 206만 원 수준이다. ‘1만 원’ 벽을 넘느냐에 관심이 쏠렸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을 감안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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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물 관리 부처’ 정권 따라 오락가락… 조직 아닌 인프라가 문제
정부와 여당이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지난 정부가 환경부로 이관한 물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전엔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통한 홍수·가뭄 예방 업무를 해왔는데 수질 관리를 하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까지 맡은 후로 장마철 홍수 피해가 커지…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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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핵잠 입항에 北 SRBM 발사… NCG 강화로 도발 야욕 꺾어놔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아 18일 부산항에 입항했다. 한미 양국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핵협의그룹(NCG)을 열고 핵우산의 공동기획, 협의, 이행 등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논의한 시점이었다. 북한은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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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크라발 곡물 위기에 기록적 폭우까지 덮친 ‘밥상 물가’
물가 관리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다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밥상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던 인플레이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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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반도체협회 “對中 추가 규제 반대”… 늘어난 변수 살펴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과도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며 때로 일방적인 조치의 반복은 미국 반도체산업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교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보복 유발 등을 초래할 위험이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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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상화된 ‘극한호우’, 낡은 매뉴얼로는 재난 못 막는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28차례 ‘극한호우’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번꼴로 강수량이 1시간에 50mm 이상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인 강한 비가 내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빈도는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8.5% 늘…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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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市에 알려” “도청 관할” “불가항력” “인력부족” “우리 일 아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교통 통제만 제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런데 주민 보호 책임이 있는 행정 기관들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고에 구청은 시청으로, 시청은 도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하고 …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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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사태 덮친 윗마을 위해 밥 짓는 아랫마을
폭우 속 산사태로 갈 곳을 잃은 경북 예천군 마을 주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처참하다. 한평생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휩쓸려 내려간 것도 모자라 이웃들이 사망 혹은 실종됐다는 소식에 인근 경로당에 피신한 이재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들을 돕기 위해 백석리에서는 하백(下白)마을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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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권영준 후보자 받은 18억, 학술 의견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8억 원을 받은 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권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민법 교수와 대법관을 지낸 양창수 김재형에 못지 않은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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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래성” 제방과 침수 경고 무시가 낳은 최악 지하차도 참사
중남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속출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만 사망 및 실종자가 30명 가까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의 범람으로 침수돼 차량 15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고립된 채 집단…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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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우크라 전격 방문… ‘과감한 외교 행보’ 후속 관리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전시(戰時)국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아시아에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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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달 만의 한중 고위회담… ‘험악한 갈등 진정’ 전환점 삼으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지난주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11개월 만에 만났다. 양국 외교 수장은 북핵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에서 여전한 견해차와는 별개로 양국 간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고위급 교류와 차관급 전략대화를 …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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