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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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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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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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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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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정은 방러, 푸틴과 회담”… ‘위험한 거래’ 경계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내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이후 4년 반 만으로, 김정…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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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곧 추석인데 물가 3%대 재진입… 서민 한숨 깊어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3%대로 뛰어올랐다.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반 가계의 물가 걱정은 커질 수…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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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 색깔 더 짙어진 檢 인사
법무부가 그제 고검장·검사장급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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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 연합훈련 꾀하는 북-중-러… ‘3각 진영대결’ 대비해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에 대해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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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서울 국회 앞과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많은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정년을 1년 앞…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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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3개월 만에 가족은 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에 의뢰해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개월 만이다…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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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년새 연금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늘어… 개혁 좌고우면 말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국민적 수용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제 방송에 나와 위원회의 개혁안에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하는 내용은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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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이 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내놓은 그의 ‘증거…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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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원받아 ‘親北 총련’ 행사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의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면서 지난주 도쿄에서 연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하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추도 행사도 도쿄에서 앞서 열렸지…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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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비투자 11년 만에 최악… 말뿐인 규제 완화가 부른 ‘참사’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6개월 만에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산업 생산은 0.7%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소비는 3.2% 감소해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설비투자는 8.9% 급감해 11년 4개월 만에 가장 …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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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가 부른 한전 부채 200조… 정치인 사장이 풀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임 사장 선임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주주총회 등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 출범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나오게…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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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대면 진료 고사 직전… 韓만 원격의료 불모지 되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30여 개에 달했던 관련 플랫폼들은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초진 환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이용자가 급감한 탓이다. 1위 업체는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2위를 포함한 8곳은 아예 중단…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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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소멸 막고 청년 일자리 만들 해답 ‘스마트 창농’에 있다
서른아홉 살 오장훈 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홈런농장’ 대표다. 프로야구 2군에서 10년간 뛰어 홈런왕, 타점왕에 올랐지만 2017년 귀향해 아버지 감귤 농장을 물려받았다. 단순히 가업만 승계한 게 아니다. 꼭 필요한 만큼 물, 비료를 공급하는 스마트 농법을 도입해 비용을 낮추고,…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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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력·혁신·수권 비전 못 보인 이재명 대표 1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폭력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고 말했다.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지 5개월 만에 당권에 도전해 77.8% 득표로 당선됐다. 취임사에…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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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년범 방치해 강력범으로 키우는 사회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사건은 4만2082건으로 5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같은 …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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