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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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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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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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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마두로 축출…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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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반도체 기금 30조 증액… 韓 반도체 기반시설 내년 예산 ‘0’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000억 엔(약 30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왔다. ‘특정반도체기금’ 등 반도체 관련 기금 3곳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반도체 분야에 지원한 2조 엔의 1.…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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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력 부족 난제… 고학력 ‘워킹 시니어’ 활용으로 풀자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내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청년 인구는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경제성장을 위협할 전망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건강 상태도 좋은 데다 일할 의욕이 넘치는 ‘워킹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지난해 65세…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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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행 하차’는 출발점일 뿐, 국정쇄신은 ‘내 탓’ 성찰로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뚜렷해지자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의를 밝히는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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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북민 600명 기습 북송”… 中 반인도적 조치 중단하라
중국 훈춘 투먼 난핑 창바이 단둥 등 북-중 접경지역 도시 5곳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약 600명이 며칠 전 기습적으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제 “중국 당국이 트럭을 동원해 동시다발 북송을 했고, 일부 지역에선 북한 보위부가 직접 와 데려갔다”고…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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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가족 몰살, 참수, 악마의 무기… 용서받지 못할 전쟁범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민간인이 집단 학살당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남부의 한 마을에서만 100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됐다. 온 가족이 침실 등지에서 총에 맞아 몰살된 사례가 확인됐고, 수색 중 발견된 아기 시신이 40구에 이른다는 증언이 나왔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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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예상 넘는 큰 득표차가 뜻하는 것
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표차는 당초 예상보다 컸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여당의 ‘힘 있는 일꾼론’을 압도한 것이다. 이번 보선은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총선 6개월 전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가…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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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득실 면밀히 따지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잘못된 합의”라며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시간 내에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고 이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자위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윤재옥 국…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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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박 260만 원 출장’ ‘회사 상대 알박기’… 공기업 기강 이래서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난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 1박에 260만 원 하는 호텔 스위트룸에 사흘간 투숙했다고 한다. 공기업 사장에 준하는 차관급 공무원의 …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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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단 부실’ 책임진다더니, 이제와 ‘네 탓 공방’하는 LH-GS
올해 4월 부실공사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재시공 비용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양측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혀 왔지만 수천억 원의 비용 문제에 대해선 상대편 책임이 중하다면서 ‘네…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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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능 선택과목 없앤 새 대입안,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나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과목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의 경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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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MF 보고서,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내놨던 것보다 0.2%포인트 낮췄다.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 고유가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일본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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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아심장 수술醫 33명뿐… 어린 생명 살릴 의사는 있어야
어린이 심장병을 수술하는 전문의가 급감하면서 2035년에는 국내에 단 17명만 남게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대한소아심장학회에 따르면 현재도 전국에 33명밖에 없는 소아심장외과 전문의는 현역 의사들의 은퇴, 신규 지원자 감소 등으로 12년 뒤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가히 …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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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크라戰 와중 ‘新중동전’… 최악의 경제 리스크 대비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을 이스라엘에 급파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정황도 나타나면서 미국과 이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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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장사정포·특작부대, 核에 가려있던 기습 위협 다시 볼 때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규모 로켓 공격은 이스라엘의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무력화했다. 무장 대원들은 불도저 등으로 철조망을 부수고 진격했고, 보트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해상·공중 침투까지 감행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100여 명을 인질로 …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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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신질환자 가족에 ‘독박 책임’ 보호의무자制 손봐야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50만 명 가운데 코로나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면서 강제 입원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커 강제 입원한 사례는 3만9446건으로 2020년보다 12% 증가…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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