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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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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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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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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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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李, 정부 출범 후 첫 대화… 민생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았다.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했고, 이 대표…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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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깡통 공기업’ 된 HUG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급증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다가 떼이는 돈이 늘고 있어서다. HUG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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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정부와 여당이 그제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이…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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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동戰 확산 긴장감… ‘3차 오일쇼크’ ‘北 모험주의’ 경계해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를 격멸하기 위한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중동에는 확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무장세력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과도 정면 충돌…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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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초중고 체육교육 강화”… 아이들을 뛰놀게 하자
정부가 초중고교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체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미술·음악과 ‘즐거운 생활’로 묶여 있는 체육을 독립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 스포츠…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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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부서도 “C학점 안돼”… 그런 연금개혁안 더 후퇴시킨 정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어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나온다.…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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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곧 인구 5%가 외국인”…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지난달 말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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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당 이름으로는 참석 피한 여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러 관련 추모 행사가 열렸지만 유가족 협의회가 직접 참여한 유일한 행사로 야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 대신 어릴 때 다녔던 성북구의 한 교회 추도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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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몇 세부터(수급개시연령), 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결정하는 것인데 계획안에는 이 숫자가 모두 빠져 있다. 세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회의 공론…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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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사대상에 ‘쓰레기’ ‘걸레’ 지칭한 감사원 총장의 업무 지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그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b쓰레기’ ‘m걸레’ 같은 비속어가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른바 ‘공감노트’에서 유 총장은 탈원전 감사 관련 대상자를 이처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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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사가 마약 공급, 대학街엔 버젓이 광고물까지
배우 이선균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가 입건됐다. 또 최근엔 서울과 경기도 대학가에 마약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 B 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일상 가까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마약 일탈’은 근…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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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빚 의존도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경기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미국발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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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을 들뜨게 했던 핼러윈데이가 다가오지만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이태원 비좁은 골목길에서 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를 즐기다 숨진 159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텅 빈 …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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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이와 생이별’ 강제 북송… 中 인권유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고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다. 이 중 25년간 중국에 살던 40대 여성은 중국 공안에 체…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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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상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 ‘인구절벽’ 바닥이 안 보인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감소 폭이 7월(―6.7%)보다도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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