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국민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검정을 받는 경우 외국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의료보호기간을 현행 연간 2백70일에서 3백일로 연장,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99년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와 2000년 이후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배기
▼임금채권보장법 제정〓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개월분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종전의 10인 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인이상의 사
▼무선설비규칙 개정〓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워키토키 같은 생활무전기에 현행 27㎒대에 비해 전파특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23일)〓고용조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잉여인력에 대해 일시적인 훈련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