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연재 포인트
연재
검찰개혁, 범죄 피해자에게 묻다
기사 2
구독 1
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英 등 해외선 조정절차 체계화 시켜 수사기관 교통정리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