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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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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등 해외선 조정절차 체계화 시켜 수사기관 교통정리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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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사기꾼 고소에 변호사 비용 1100만원”… 피해자만 눈물
지방직 공무원 김민아(가명) 씨는 지난해 1월 중고차 거래 사기를 당했다. “해외로 나가야 해 급하게 차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매자 측 말만 믿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600만 원에 차량을 샀다. 뒤늦게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압류·저당이 걸려 있었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사가 차…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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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증거확보에만 400만원… “범죄 피해구제도 부익부 빈익빈”
“범죄 피해 구제조차 돈 많은 순서대로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탄 당사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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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 수사 보완장치 필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송라리 저수지. 한 부부가 탄 차량이 저수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로 언니를 잃은 최수정(가명) 씨는 언니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경찰을 찾아…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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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18세, 5년째 ‘수사중’…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사건 비율 2배로”
2021년 여름 전남 화순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발달장애 아동 김윤호 군(당시 18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김 군의 유족은 경찰에 학대 흔적을 제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김 군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5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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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수사 1년 넘게 지연… 탐정 찾는 피해자들
“공범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가명) 씨가 경찰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알렸다.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난 5인조 일당 공범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사기를 당한 지 1년 만이었다. 김 씨는 2022년경 사업체를 운영 중이…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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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오가며 1년만에야 ‘성범죄 피해’ 인정… 벽이 된 ‘이의신청’
“경찰, 검찰을 오가다 보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지연(가명)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러곤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관 앞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이 씨는 최근 1년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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