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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전처와 교제하는 줄’…손도끼 휘두른 60대 실형
서울 한복판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6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손도끼 머리로 가격했다. B 씨가 도망가자 A 씨는 손도끼를 든 채 그를 추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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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男손님에게 女옷 입힌 뒤 접대…法 “성적 흥분 유발 의도”
남자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게 한 뒤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업소에 대해 대법원이 ‘음란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3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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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로또1등 기쁨도 잠시…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한 아내
A 씨(52·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에서였다.그동안 A 씨는 남편 B 씨가 별다른 벌이가 없자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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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손찌검해 아내 혼수상태 빠트린 남편, 5년 병간호했지만…
밤늦은 시간 만취해 귀가한 A 씨(64·남)는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부인 B 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다.B 씨는 지난 2014년 3월 28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 A 씨에게 화를 냈고, A 씨 역시 이에 맞서 짜증을 냈다.부부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A 씨는 결국…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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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대법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질병도 산재”…첫 판결
임신 중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A 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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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유족 “恨 남을 것”
서울 관악구의 주택에서 잠든 아내와 6살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42)에게 무기징역을 …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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