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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문화 융성’ 구체적 성과 안보여
문화 분야는 각 분야 평가에서 정치 분야(5.2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6.2점을 받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에서 1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5점을 받은 문화재 관리였다. 실제로 정부 출범…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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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檢 독립성 흔들려… 갈등조정 미흡
사회 분야는 총괄 평가(6.7점)로는 외교안보 분야(8.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점수 차를 감안하면 순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평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통상임금 같은 고용 현안, 검찰 독립 등 이견이 큰 사안일수록 점수가 박했…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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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간판 공약’ 창조경제 여전히 헛바퀴… 성장 걸림돌 될수도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공부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중위권 학생’ 같았다. 창조경제 추진, 서비스업 육성, 투자 활성화 같은 중요한 화두를 잘 던졌지만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타협에 실패해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못한 채 제자리…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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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對北 주도권 잡고… 美-中 사이 균형
북한의 3차 핵실험→개성공단 폐쇄 위협→남북 당국 간 회담 합의 및 취소→개성공단 재가동→장성택 처형→이산가족 상봉. 취임 후 1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이슈로 냉탕과 온탕을 수시로 오갔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박 대통령을 흔들려고 했지만 정부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외…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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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원칙 지키며 남북대화 물꼬… 정치 소통의 門도 열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7일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여야 대표를 만났다. 당선인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면서 ‘정치 복원’의 순풍이 부는 듯했다. 당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당선인에게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한) 48%의 국민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고, 박 당선인은…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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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黨해산 결정나도 의원직 상실 규정 없어
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을 부를 요소가 많다.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2004년 헌재가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기초해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짚어 봤다. 헌재 재판관…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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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보수성향 많지만… ‘위험한 정당’ 인정 6명 넘을진 미지수
“우리나라 진보정당은 광복 이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청구인 측 기준에 맞춰 보면 여운형 박헌영 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김이수 헌법재판관) “진보적 민주주의는 서면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통진당에 대한 위헌성 유무를 심리하는…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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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서독 헌재 “黨 몰랐어도… 당원활동, 해산판단 근거”
법무부는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도 집중 연구하고 있다. 독일과 터키의 사례 외에 스페인과 불가리아 등의 사례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52년 세계 최초로 정당해산이 결정된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RP)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정당이 일부 당원의 위헌적 활동을 알지 못했…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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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법무부 “일심회 등 통진당원 위헌적 활동”… 통진당 “개인 행위일뿐”
‘2013헌다1’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붙여진 번호다. 2013년에 접수된 헌법재판 ‘다’ 유형의 1호 사건. ‘다’ 유형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헌법 교과서…
-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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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한번 치료에 292만원… 두번 우는 난치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한 번 받을 때 비급여...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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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민간보험 가입한 환자만 의사 선택
선택진료제는 매우 한국적인 제도다. 한국처럼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개인 비용을 내면서 선택진료를 받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독일 영국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가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들면 더 우수한 의사와 만날 수 있는 제도를…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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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선택의사’ 축소만으론 환자부담 줄지 않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1월을 넘겨 11일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이…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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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10% 부담’ 특례, 희귀질환 37%만 혜택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142종)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일반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 입원 치료비는 20%, 외래 진료비는 30∼6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부…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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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병원비 무서워 무단 퇴원도… 결국 기초수급자로 전락”
“태아가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동네 산부...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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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규제법안 716개 쏟아낸 19대 국회
2010년 말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A사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포함시켜 분양을 하려 했다. 하지만 외부 건축사무소에만 설계를 맡겨야 하는 건축법에 발목이 잡혔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측은 큰 아파트를 많이 넣어야 각종 건축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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