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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9/05/25/7129160.1.jpg)
[토론마당]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요구안에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는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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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전작권 전환 연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9/05/19/7128101.1.jpg)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9/05/04/7125580.1.jpg)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구글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지난달 9일 거부하면서 한국에서는 유튜브에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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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영리병원 허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9/04/30/7125078.1.jpg)
![[토론마당]오후 10시 이후 학원 금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09/04/27/7124491.1.jpg)
[토론마당]오후 10시 이후 학원 금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오후 10시 이후 학원 영업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논의 중
-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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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단순 약품 슈퍼마켓 판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04/14/7122102.1.jpg)
[토론마당]단순 약품 슈퍼마켓 판매
《진통제 소화제 등 단순 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관련 분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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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의료급여 오남용 방지 제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7/07/25/7021044.1.jpg)
[독자토론마당]의료급여 오남용 방지 제도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라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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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버스정류장-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7/07/03/7017982.1.jpg)
[독자토론마당]버스정류장-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 추진
《5월 국회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연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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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수명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연장가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7/06/08/7014461.1.jpg)
[독자토론마당]수명 다한 고리원전 1호기 연장가동
《1977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9일 설계수명(30년)을 다하고 일단 가동을 멈춘
-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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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7/02/13/6999533.1.jpg)
[독자토론마당]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치원과 미술학원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지
-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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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서머타임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6/07/06/6976150.1.jpg)
![[독자토론마당]‘교원 촌지 징계기준’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6/06/12/6973498.1.jpg)
[독자토론마당]‘교원 촌지 징계기준’ 발표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새로 만들어 발표했다. 교육청별로 제각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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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스승의 날 자율 휴업
《휴업할 것인가, 날짜를 옮길 것인가? 올해 서울지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스승의 날인 이달 15일 자율 휴업을 할 전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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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6/01/19/6962641.1.jpg)
[독자토론마당]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찬성…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필요▼ 자동차보험제도는 보험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중요한
-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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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소주 세율 인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5/09/22/6954340.1.jpg)
[독자토론마당]소주 세율 인상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것을 뼈
-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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