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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년의 그늘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유형이 다양한 데다, 피해자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라 지원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일당과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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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사무소 ‘공제증서’ 전산 등록, 전세사기 감시에 활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29/123741303.8.png)
[단독]“중개사무소 ‘공제증서’ 전산 등록, 전세사기 감시에 활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증서를 발급 건별로 전산에 등록하도록 해 특정 지역의 전세 계약이 갑자기 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지역을 직접 점검하는 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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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등서 대신 갚아준 전세금 4조5000억… 1년새 4배로 늘어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 규모가 4조5097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전셋값 상승세 정점이었던 2022년 맺은 계약의 만기가 이어지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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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先구제-後회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핵심인 개정안은 실현 가능성이나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셀 것…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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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피해 1만3000명 중 199명만 구제 마쳐
직장인 박유하 씨(33)는 2020년 6월 수중에 있는 5000만 원과 대출 1억3000만 원을 합쳐 서울 강서구의 투룸 빌라를 전세로 얻었다. 부동산 중개업체에선 “이전 세입자가 4년 살았던 집”이라며 안전한 집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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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형 빌라도 月100만원 시대
“빌라 전세는 못 믿겠어요. 다음 집을 구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회사원 박모 씨(35)는 최근 두 번 연속 전세사기를 당했다. 박 씨가 2022년에 거주했던 보증금 3억 원짜리 서울 양천구 빌라는 인근 수백 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의 물건이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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