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팀의 정책워치

취업자 79% 종사하는데, 24년째 적자 난 이 산업은?[세종팀의 정책워치]

1.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78.7%(10월 기준)2. 2000년 이후 24년째 서비스 수지 적자3.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4. 정부 투자 이끌 법안 12년간 국회 표류회사 사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10명이서 일하는 작은 회사인데, 8명이 한 가지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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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바람직하지 않다”[세종팀의 정책워치]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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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린 주범은 사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살펴보니[세종팀의 정책워치]

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식당에서 ‘소맥’ 한잔 말았더니 1만5000원이 계산서에 찍히고, 공깃밥을 2000원 받는 식당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흰 우유 1L가 3000원을 넘겼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도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물가 상승 주범은?그렇다면 최근 물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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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라스베이거스 놀라게 한 이 ‘눈알’…6년 뒤 하남에도? [세종팀의 정책워치]

올해 7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선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눈알’이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SNS에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가 지켜보는 것 같다는 농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사실 이건 전면에 LED 스크린이 설치된 대형 공연장입니다. 높…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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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내세운 정부의 물가대책은 두더지잡기? “물가 도미노 막아야”[세종팀의 정책워치]

“정부가 튀어나오는 두더지 때리듯이 물가를 잡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요즘 물가과 사무관 같다.”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에 나선 직후부터 관가에서는 전방위적인 물가 방어전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스레 관가 안팎에서는…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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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초엔 적자, 월말엔 흑자…한국 무역 통계의 비밀 [세종팀의 정책워치]

9월 1~10일, 16억4400만 달러 적자.9월 1~20일, 4억8900만 달러 적자.9월 1~30일, 36억9700만 달러 흑자.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 흐름입니다. 관세청이 매달 10일 단위로 내놓는 수출입 현황에서 월초에는 적자를 보이다가 월말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지…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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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와 용산에 보낸 ‘메시지’[세종팀의 정책워치]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그렇게 강조한 건 사실 국회와 용산에 들으라고 한 소리죠.”정부 관계자는 20일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신임 사장의 취임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식어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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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계획에 “원전 르네상스” 들썩…건설비용-방폐장 마련은 숙제[세종팀의 정책워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정권교체 1년 지났는데, 원전업계가 아직도 빈사상태”라며 원전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도 높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주일만인 같은 달 1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제29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