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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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투기성으로 매수하다 26억 원 상당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1…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개정안에 대…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요…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30대·여)를 추모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A 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꿨지만 전세사기로…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씨(33)에게 징역 5년,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
대구 남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7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38·여)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었으며 A씨의 집 내부에는 유서 한 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정부·여당에 조속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대구 전세사기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
수도권 일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서울 강서구·강북구·노원구 등과 수도권 일대에 빌라 200여 채를 소유해 ‘하남 빌라왕’이라고도 불리는 A…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5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
정부의 청년 임대차보증제도의 허점을 노려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 가로채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도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80명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72억2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5…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으로 작년 동기(7973억 원) 대비 80% 가량 …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 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35)…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 측은 “‘GTX 호재’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수 회복됐다”고 호소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