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은 받았습니다”…원칙과 예외 [상속리포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090870.3.jpg)
“상속포기 했는데 보험금은 받았습니다”…원칙과 예외 [상속리포트]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보험수익자 지정 방식과 보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과 예외를 판례와 함께 살펴봤다.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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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교제폭력 징후 알리는 정부 첫 ‘레드플래그’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알리는 고위험징후 안내문 ‘레드플래그’를 제작·배포한다.연인관계에서 애정 표현으로 오인하기 쉬운 통제·집착 같은 징후를 정부 차원의 경고 신호로 체계화해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레…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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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고기 판매·식용 금지…청주 사육 농가 80% 자진 폐업
내년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따라 충북 청주 지역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 80%가 조기 폐업했다.13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용 목적으로 신고한 개 사육 농가 35곳 중 29곳(83%)이 운영을 중단했다. 폐업한 농가 중 16곳은 시설 철거를 완료했고, 운영 중인 6곳은 조기 폐…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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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앞두고…인천 공원서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60대 송치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인천의 한 공원에서 2살 아이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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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단독주택서 화재…주택·창고 전소, 인명피해 없어
경북 안동시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2분께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이날 불로 주택 1동과 창고 1동,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1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인명피…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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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99% 급감 배후…차량소화기·맨발로 맞선 시민들
산불 피해 99% 감소, 인명 피해 0건.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산불대응 성과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격려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불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진화에 나선 시민들의 활약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12…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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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공장서 불…건물 전소·폐기물 300t 소실
경북 영천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만에 진화됐다.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분께 영천시 대창면 구지리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날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이 전소되고, 지게차 1대, 생활폐기물 300t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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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농기계 사고 잇따라…경운기 깔린 80대 숨져
전남에서 농기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8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1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 32분쯤 함평군 손불면 한 밭에서 A 씨(80대)가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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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의료·보건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5월 16일 서울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다. 동대문구에 사는 80대 남성이 숨을 거둔 이날 최고기온은 31.3℃였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외가 아니라 추세이기 때문이다.폭염은 이미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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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수도권大 계약학과 신설 시 정부 심의 거쳐야
지방기업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신설코자 할 경우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이나, 실효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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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준비금 2029년 바닥 전망…예정처 “보험료만으론 한계”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부과 기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건강보험 재…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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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세워라” 난동에 버스기사·경찰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승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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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측, 부산 콘서트 지연에 “깊이 사과…오늘은 철저히 점검·보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1시간15분가량 지연된 것과 관련 주최 측이 사과했다. 13일 하이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같은 날 진행된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인 부산(WORLD TOUR ’ARIRANG‘ IN BUSAN)’ 공연…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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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받아 무료로 중장비 면허 딴 60대 女농사꾼[은퇴 레시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3/134102134.5.jpg)
국비 지원받아 무료로 중장비 면허 딴 60대 女농사꾼[은퇴 레시피]
“자격증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생겨요. 우연한 기회에 배워둔 것들이 삶에 도움이 될 때 큰 기쁨이 되지요.”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60대 여성이 굴삭기 운전석에 앉아 밭의 흙을 뒤집어 대추나무 옮겨 심을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야산에 있…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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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불장에 ‘빚투’ 폭주… 신용대출-마통 다 죈다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우대금리를 낮추면서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에 많이 쓰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금융 당국이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이 즉각 대출 축소에 나…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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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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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거前 3개월간 34일만 출근… 근무한 날 절반은 4시간 이하 머물러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한 조짐이 있었음에도 허둥지둥하며 제때 대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 지방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직전 3개월간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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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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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남발 교육청 예산 100억 삭감 추진
교육부가 2028년부터 현금성·선심성 지출을 남발하는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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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도 檢 송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101121.1.jpg)
[단독]‘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도 檢 송치
무소속 강선우 의원(48)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61)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1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
-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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