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치, 이해충돌 방지 외면한 국회의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제 열린민주당 요청에 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가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옮기는 사·…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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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제 열린민주당 요청에 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가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옮기는 사·…
정부가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 강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끝나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 52시간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