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도 ‘뺑소니법’도 적용 안 된 굴착기 기사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하지만 굴착기는 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도주치사’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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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사퇴 배경 밝힌 한동수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6·사법연수원 24기)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한 부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과 권력기관일수록 감찰의 독립성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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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련 “아들 우주 벌써 병장…늠름하다”
개그우먼 조혜련이 군 복무중인 아들의 생일을 축하했다. 조혜련은 9일 인스타그램에 “군인아들 우주 생일축하하러 면회 갔다왔어요~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김병장이 됐네. 늠름하다 내 아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라며 아들과 함께 찍은 사…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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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에…野, 순방 수행원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아내인 신모씨가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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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선거 패배로 전대 출마 안 되면, 이재명도 막아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무산과 관련해 “총괄선대위원장이자 계양을 출마를 강행해 지선 패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해도 되고, 저는 책임이 크니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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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발 남았다” 尹테러 의심글, 수색영장 반려…경찰 “내사 종결”
온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테러가 의심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용자 아이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 전 조사(내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께 “온라인에 윤 대통령을 테러…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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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송옥렬 ‘자진 사퇴’에 “많은 부담 느낀 듯”
대통령실은 10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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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 전미 대학평가 2위 올랐다가 순위 박탈
미국 뉴욕시를 대표하는 대학이자 아이비리그(미 동부 8대 사립 명문대) 대학인 컬럼비아대가 올해 전미 대학평가 2위에 올랐다가 순위를 박탈당했다. 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평가 주체인 시사 매체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컬럼비아대를 2022년 평가 순위에서 제외…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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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 내일 재가…복지장관 후보자 고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월요일(11일)에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챙겨야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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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스리랑카 야당 진영 새정부 수립 추진…“10일내 합의 모색”
‘국가부도’에 따른 정국혼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야당 진영은 10일 새 정부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 회동한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 야당들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전날 반정부 시위대의 압력에 굴복해 사임을 발표한데 대응해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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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여에스더, 아내로서 99점”…1점 뺀 이유는?
의학전문기자 홍혜걸이 아내 여에스더를 아내로서 99점이라고 평가했다. 10일 오후 5시 방송하는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홍혜걸, 여에스더 부부가 출연해 현실판 ‘톰과 제리’처럼 티격태격 말다툼을 벌인다. MC 전현무는 이들 부부의 할말 다하는 부부싸움에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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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빼돌린 前북파공작원 징역형 집유…외장 하드로 반출 혐의
국군정보사령부 북파공작원 팀장 출신의 전직 육군 대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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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형사부에 재배당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재배당했다. 검찰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추후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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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다음날…장제원 1100명 외곽조직 재가동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규모 지지 모임을 약 3년 만에 재개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장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섰던 여원산악회가 2년 7개월 만에 다시 출발했다”며…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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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캐나다 외무장관 회담…“양국관계 정상궤도 올려놓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이 만나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 정부가 중국 화웨이 명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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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코로나 확진…16일까지 격리
차기(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달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먼저 확진된 가족으로부터 윤 후보자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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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튀르키예 발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 이상으로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10/114378328.1.gif)
[영상]튀르키예 발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 이상으로 인근 공항에 비상착륙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을 감지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비상 착륙했다.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이날 0시 25분(이하 한국 시간) 출발한 대한항공 KE9956편(HL8228) A330-200여객기…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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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징용 민관협의회, 14일 2차회의 개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21/114025316.1.jpg)
[단독]강제징용 민관협의회, 14일 2차회의 개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가 14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부 당국자 및 참석자들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4일 첫 회의에 이어 열흘 만인 14일 다시 모여 배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민관협의회는 정부 인사와 학계 …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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