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첫 단추… 재계선 우려
정부가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장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로 인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 논의를 해 달라”고…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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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장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로 인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 논의를 해 달라”고…
#1. 6년간 10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A 씨는 한 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적이 없었다. A 씨 사건을 맡은 법관은 A 씨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파악한 뒤 소송구조 결정을 해 무료로 변호인을 지정해줬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며 당사자…

폭우가 쏟아지는 공연장 앞 ‘흰 우비’파와 ‘노란 우비’파가 대치하다가 끝내 육탄전을 벌인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재현한 H.O.T.와 젝스키스 팬클럽의 격돌 장면이다. 팬클럽 문화는 20세기 중반, 대중음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오랜 전통이다. 시대에 따라 그 매체는 …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60대 남성이 모텔 사장과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2시 39분경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약 1시간 20분 만에 불길은 잡혔으나, 모텔에 있던…

여성가족부와 주한 스웨덴대사관은 이달 11일부터 온라인에서 공동 사진전을 열고 있다. 양국 아빠들의 육아 현장을 담은 ‘대한민국&스웨덴 아빠 육아생활 사진전’이다.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도 육아는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진주시장과 공무원들 덕분에 진주가 코로나 성지가 되어 버렸다.” “이 시국에 이장, 통장들이 세금으로 제주도 단체여행 가는 게 말이 되나.” 경남 진주시가 최근 정부와 경남도의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마을 이장·통장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2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웨덴 아빠들한테도 육아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책좌담회를 가진 야코브 할그렌 주한 스웨덴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더 많은 아빠들이 육…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를 통보받으면 즉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보…
경기 연천군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9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해 2월 군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단일 부대에서 하루 만에 나온 집단 감염으로는 최대 규모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으로 육군 5…

서울시는 7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40%까지, 2040년에는 70%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에 달하는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겨울철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또다시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 집단 감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댄스학원은 25일 하루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명 가까이 발생했고, 19일 첫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는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목표로 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확…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윤리지침을 수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이달 초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딸을 잃은 부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발생한 음주 교통 사망 사고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1차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통합에 반대하는 한진칼 주주인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통합에 반대하는 KCGI와 통합을 추진하는 …

한국 빙속의 간판이던 이승훈(32·사진)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 2년 9개월 만에 공식 대회에 출전했다. 이승훈은 25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회장배 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남자 5000m에 출전해 6분53초28로 4위를 차지했다. 후배 폭행 등으로 1년 출장 정…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이 25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방문경기에서 신한은행을 79-48로 대파했다. 4승 3패를 기록한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공동 2위가 됐다. 우리은행 박지현(23득점, 15리바운드, 5도움)과 김소니아(14득점, 13리바운드, 7도움)가 승리를 이끌었다.
‘배구여제’ 흥국생명 김연경(32)이 악성 댓글과의 싸움에 나섰다. 김연경의 매니지먼트사인 라이언앳은 25일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인신 공격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 및 게시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내지 모욕 등의 혐의로 고…
올해 노사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기아자동차가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날부터 3일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연속 2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1, 2조 근무자 모두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