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박지원, 대선때 尹관련 허위발언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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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박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공…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결국 경찰은 정권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게 될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장이 (현행처럼) 경찰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건 기형적이다.”(김종민 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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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에서 떨어진 새끼 제비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얼른 커서 하늘을 훨훨 날았으면 좋겠네요. ―경북 안동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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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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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한데,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일 오전 9시 47분, 예정보다 47분 늦게 모습을 드러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의원회관 818호 앞에서 기다리던 50여 명의 취재진에게 꺼낸 말이다. 이 …

녹색당 및 시민단체 회원과 어린이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구본 모형에 잎사귀를 붙이고 있다. 이날 태아 1명을 포함한 어린이 62명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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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퍼터 영국 레스터대 교수는 저서 ‘핵무기의 정치(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에서 이스라엘 핵정책의 중심에는 ‘핵모호성(nuclear ambiguity)’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팩트’로 인정되지만 이를 긍정도 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오전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와 회원 등 4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8분경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서울역, 회현역 등에서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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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특정 정당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정당일체감’이다. 정치학의 고전인 ‘미국 유권자(The American Voter)’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꽤 이른 나이에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평생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콘크리트 지지…
![개미 가죽 벗기는 스캘핑 [횡설수설/홍수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6/14/113917431.1.jpg)
주식 전문가 A 씨는 2011년 10월 4일 한 증권전문방송에서 안랩(당시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추천했다. 지수가 출렁거리는 변동성 장세인 만큼 사려는 사람이 많고 테마가 있는 종목이 좋다는 그럴듯한 근거를 댔다. 많은 개미 투자자가 그 말을 믿었지만 사실 A 씨는 방송 전 안랩 주식…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이 전년보다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인 중3·고2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해 ‘중위권 붕괴’ 현상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
![[오늘과 내일/배극인]당당해진 한국, 여유 잃은 일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6/14/11391742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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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의 수사를 받아 온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삼표산업은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법 적용을 받은 ‘1호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에 대한 중…

봄부터 지속된 가뭄의 여파로 1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저수지가 일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강우량 부족으로 전국 곳곳의 댐과 저수지의 수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이 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출생신고 당시 ‘안동 김씨’였던 A 씨가 ‘용인 이씨’ B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종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민생 개선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민들이 많은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당선인(61)은 10일 서초문화예술회관 당선인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실패 등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여러 문제가 (표심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전 당선인은 이번…

조선 역사 전문가인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가 13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에서 조선 왕릉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날부터 11월 7일까지 조선왕릉과 역사적 명소들을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 ‘왕릉천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