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해 사망했어도…대법 “업무상재해 될수 있어”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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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국민의힘, 서울 지방선거 당선자대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하나가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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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상 대상에 유한킴벌리… “탄소배출 줄여”
서울시가 올해 ‘서울특별시 환경상’ 대상 수상자로 유한킴벌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한킴벌리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및 플라스틱 사용 등을 최소화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는 대상 외에 △녹색기술 △에너지 전환 △환경경영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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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문인력, 매년 6000명 부족”
“반도체 기술 개발은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성과를 낸 뒤 바로 다음 단계 프로젝트팀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핵심 인력들로 돌려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반도체 기업 관계자 A 씨) “공대 출신이라 해도 반도체 수업 몇 개 들은 비전공자들이 반도체를 얼마나 잘 이해하겠습니까.…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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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 몇년 수감생활 안 맞아” 尹, MB 8·15특사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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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막고 선 범인 “같이 죽자”…인화물질 뿌린뒤 불질러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대구시내 빌딩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부동산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에 따…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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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민원인 헐값 변호, 따르는 이도 많았는데…”
“봉사 차원에서 어려운 민원인들을 헐값에 변호해 주기도 했는데….”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숨진 김모 변호사(57)를 두고 한 동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하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피해자 6명의 시신이 안치된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대구지방변호사회…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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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 50대, 범행 전에도 사무실에 ‘보복전화’
9일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해 6명을 사망케 하고 자신도 숨진 용의자 천모 씨(53)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에게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씨는 2013년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 인근에 추진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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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벨화학상 수상자와 ‘배터리 인재 육성’ 협력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각국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경쟁력 회복에 나선 일본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관련 인재를 육성할 조직을 전국 6곳에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배…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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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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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新공장 필요인력 1만여명… 충원하려면 15년 걸릴판
SK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반도체 생산 공장(팹) 4곳을 짓는다. 2027년 상업 가동이 목표다.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3만135명·지난해 말 기준)의 절반인 1만5000여 명. 팹에 투입될 반도체 전문 인력만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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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산소마스크일뿐 평등-분배 이름으로 공정-상식 흐트러져”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 5명이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 정책과 교육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 해고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노동 개혁에 나설 것 등을 새 정부 경제팀에 제안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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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신규채용 33%가 IT인력… 구인난에 인재 직접 육성도
정보기술(IT) 서버 개발자인 이모 씨(34)는 2년 넘게 다니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그만두고 지난달 대형 금융사로 이직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을 20% 넘게 올려준 데다 자유롭게 근무할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이 매력적이었다. 이 씨는 “전통 금융사는 IT 인력에 대한 처…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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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연평도 같은 도발땐 원점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폭침 사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생존 장병…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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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사면은 尹대통령의 평소 생각…8월초 야권 인사 등 사면 범위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도”라며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사…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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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출신 필요하면 또 기용”… 野 “견제-균형 무너뜨리는 오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적임자일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또 작심한 듯…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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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제원 등 친윤 의원 30여명 ‘민들레’ 모임 출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민들레’(가칭) 모임을 놓고 9일 당 안팎에서 “친윤(친윤석열) 세력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재선 이용호 이철규 의원이 간사를 맡은 민들레 모임은 ‘민심 들어 볼래(레)’의 약자로, 민심을 파악해 정부와 대통령실…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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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직 유지 변수’ 징계수위에 촉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달 말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권의 관심은 윤리위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복수의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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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中관련 책 추천… “혐중정서는 美기획” 담겨 정치권 “尹정부의 대중외교 정책 우회적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이 9일 김희교 광운대 교수가 쓴 ‘짱깨주의의 탄생’을 소개하며 “이념에 진실과 국익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과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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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표 vs 최다선’ 극한갈등… 당내 “여당 되자마자 권력 난타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이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와 당내 최다선(選) 의원의 갈등이 극한까지 치닫고 있다.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나선 이준석 대표를 향한 공세의 포문을 열자 이 대표는 9일 귀국해서까지 정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지…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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