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581곳 3월부터 에듀파인 적용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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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
![[동아광장/김소영]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17/93738681.1.jpg)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은 대개 의사가 제 병 못 고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문제는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은 젬병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요즘 사법농단이나 스포츠계 ‘미투(MeToo)’ 사태에서 보듯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당사자 이해관계가…

‘황제보석’ 논란 끝에 최근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사진)이 재수감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6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헝클어진…
![[이은화의 미술시간]〈42〉장난이 낳은 명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17/93738680.1.jpg)
인생도 예술도 늘 진지할 순 없다. 때로는 농담이 진담 못지않게 값질 때가 있다. 농담으로 한 말이 명언이 되거나 장난으로 만든 작품이 명작이 되기도 한다. 스위스 초현실주의 작가 메레 오펜하임이 만든 이 기괴한 모피 찻잔은 파블로 피카소와 주고받은 농담에서 탄생했다. 1936년 …
![[단독]“박소연 케어대표, 훔친 개로 축구팀 후원금 받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17/93738365.1.jpg)
보호 중이던 유기견과 유기묘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48·여)가 훔친 개를 구조한 개라고 속이고 프로축구 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프로축구팀 성남FC는 2017년 1…
![[오늘과 내일/이철희]‘C학점 트럼프’가 걱정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17/93738675.1.jpg)
“그는 수업에 전혀 안 들어간다. 강의계획서도, 노트도 있을 리 없다. 시험 전날 밤늦게까지 사교클럽에서 진탕 놀다 들어와선 커피를 잔뜩 마시며 남의 노트를 가능한 만큼 달달 외운다. 그러곤 아침에 나가 C학점을 받아온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는 백만장자가 될 테니까.” 도널드 트…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완료하지 못한 채 15일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규진 부장판사, 법관 재임용 심사서 “품위 해쳤다” 탈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17/93749684.1.jpg)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8기)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달 법관 재임용 심사를 열고, 이 부장판사의 재임용 요청을 거부했다. 법관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과 감…

“결의안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이(Aye·찬성)’라고 말해주세요.” “아이.” “반대는요?” “….”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15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15분경 미국 뉴욕주 올버니 상원 회의장. 상원의원 63명은 뉴욕주가 올해 3월 1일을 한국의 3·…

15일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가 진행되던 시각. 런던 하원 의사당 밖에서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두 나와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 때부터 영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 그 재…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여파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영국이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탈퇴 예정일인 3월 29일 유럽연합(EU)에서 빠져나오는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경우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종전…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나, EU를 떠나야 하나?” 2016년 6월 이를 묻기 위해 실시된 국민투표가 장장 2년 7개월 동안 영국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수렁에 빠뜨릴 줄 아무도 몰랐다. 15일 영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영국과 EU가 간신히 합의한 브렉시…

지난달 14일 찾은 부산 금정구 금정로 부산대 앞 젊음의 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한때 ‘부산 패션 1번지’라 불리던 부산대 앞 쇼핑거리는 ‘임대’ 딱지로 도배된 점포가 가득했고, 쇼핑객들의 발걸음도 뜸해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부산대 앞의 여성의류 판매 업체 ‘온스타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다시 뭉쳤다. 이번엔 청와대가 아니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이었다. 임 전 실장과 장 전 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2015년 5월 당시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재판 민원’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건물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손 의원과 가족, 지인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10채를 집중 매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이 일대 11만4038m²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93곳(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엔 투자처를 다변화하지 않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지 못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익률 악화가 자칫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면서 개편안 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투자 다변화 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업이 규제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신산업을 만들고 창업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 못 하면 자동 폐지해야 한다”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의 발언에 “좋은 아…
청와대가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건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