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사업 23건 예타 면제, 24兆 푼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대전 트램(도시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명돼 보류된 전국 23개 사업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국비와 지방재정 등 24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건너뛰는 ‘급행 티켓’…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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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컬러 지구영상… 천리안2A호 첫 전송
한국 기술로 제작한 기상위성 천리안2A호가 처음으로 지구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왔다. 기상청은 천리안2A호가 26일 찍은 영상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기상위성센터 지상국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천리안2A호는 지난해 12월 5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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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상/김지영]그 어려운 걸 어찌 33년 하셨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30/93919992.1.jpg)
[2030 세상/김지영]그 어려운 걸 어찌 33년 하셨나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중요한 가족행사로 챙겨왔다. 두 분이 만나 결혼하셨기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으니 생신만큼 중요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데이트하시라며 두 분을 밖으로 내몰고서는 한 명은 창문에 붙어 망을 보고, 두 명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풍선을 벽에 붙이…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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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도 너희가 다 보여… 참 유니크한 선생님이지?
이제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지만…. 소리로 길을 그려야 하는 나에게는 아득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2015년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도 뛰어다니는 녀석들 틈에서 교실을 찾느라 얼마나 마음 졸이며 헤맸던가. 오랜만에 학교에 들어서니 귀가 웅웅 울린다. ‘계단 15칸 올라간 다음 오른…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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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외환위기 터진 평양, 반값 폭락한 집값](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30/93919811.1.jpg)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외환위기 터진 평양, 반값 폭락한 집값
요즘 평양이 심상치 않다. 자고 나면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 벌써 몇 달 전 고점 대비 반값, 많게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상황을 연상케 해, 북한판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작년 8월 북한의 3대 돈줄인 석탄·수산물 수출…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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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첫 삽… 구체적 재원계획 미정·사업 관리-재정 부담·대부분 차기 정권 몫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3, 4년간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23년부터 첫 삽을 뜬다.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정권이 대부분의 재정 부담과 사업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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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곳이상 안배… 경제성 떨어져 ‘세금 먹는 하마’ 될수도
정부가 29일 지방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내놓은 것은 기업과 일자리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7개는 이미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사업이다. …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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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삭발시위 결실” 감격… 수원 “사기극” 반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된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관련 사업 대부분이 반영된 충북도는 “충북이 가장 큰 수혜자”라며 반색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수많은 좌절 끝에 기적처럼 성사됐다”…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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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총선용 선심”… 지역 의원들은 “환영”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발표를 놓고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지역 역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환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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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는 시대착오”라던 文정부, 균형발전 내세워 경제 살리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다.”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조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 예타 면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예타 면제가 …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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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사표 수리돼… 칭찬이든 비난이든 달게 받겠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다. 지난 일들에 대한 평가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탁 행정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는…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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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CES 찾아… 로봇팔 잡은 文대통령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국판 CES’인 한국 전자 정보기술(IT)산업 융합전시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의 양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가 개발한 조립식 TV ‘더 월’을 시연해보고는 …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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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대통령 딸 가족 해외이주 이유 뭔가”, 靑 “후안무치 음해… 자료 불법 취득 응분 조치”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주택 매각 및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의 초등학생 아들의 학적 자료를 공개하며 청와대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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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년-5060 이탈 가속 우려”… 논란 하루만에 서둘러 진화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으로 가라’라는 발언 파문으로 하루 만에 경질된 김현철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인 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을 기초한 핵심 경제참모가 …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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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의혹 서영교, 지역구민에 해명성 단체문자
국회 파견 판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난한 청년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역구민에게 발송했다. 서 의원은 28일 서울 중랑갑 일부 지역민들에게 “요즘 저에 대한 보도로 걱정하실까 염…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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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예우국장, 작년 5월 손혜원 만나 부친 서훈 심사 진행과정 직접 보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30/93921845.1.jpg)
[단독]보훈예우국장, 작년 5월 손혜원 만나 부친 서훈 심사 진행과정 직접 보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6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기 일주일 전 “부친(고 손용우 씨)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업무 총괄자인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손 씨에 대한…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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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엎은 민노총… 文대통령 공들인 ‘사회적 대타협’ 물거품 위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전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김 위원장이 올린 3개 안건이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부결되자 더 이상 추진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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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틀러 “한국 자동차업계, 美 관세폭탄 대비해야”
웬디 커틀러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가 29일 한국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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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승장구 日경제, 戰後최장 74개월 연속 성장세
일본 경제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74개월(6년 2개월)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 기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재정 및 금융 확장 정책 시행, 사상 최대 관광객 입국,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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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없이 열린 정보위
29일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오른쪽)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의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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