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2곳중 1곳 ‘전염병 어린이’ 격리 공간 없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2곳 중 1곳은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격리할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808곳, 유치원 409곳을 2017년 설문조사한 결과 98.1%가…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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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출국세 1만원 7일부터 부과 2세이상… 비행기요금 등에 포함
일본 정부가 7일부터 일본을 떠나는 내외국인에게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걷는다. 이는 지난해 4월 11일 일본 국회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부과 대상은 2세 이상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해외로 향하는 여객선과 항공기 요금에 출…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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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보다 100km 넘으면 징역형 추진”
경찰이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으로 생방송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에 출연해 과속 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민 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에서 과속 운전 차량이…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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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민 상담받아 돈벌이 나선 ‘나쁜 어른들’
“저는 은따(은근한 왕따)여서 소외되며 투명인간, 호구 취급받아요.” 초등학생 A 양(12)은 지난해 9월 청소년 익명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아무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을 적어 올렸다. 이 앱은 ‘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며 고민을 익명으로 나누면서 치…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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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30대, 도주중 인천 노부부도 해쳐
아버지(66)를 살해하고 도주하다 열흘도 안 돼 80대 부부를 또 살해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A 씨(31)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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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복수” 부부의 恨, 결국 유죄 받아냈다
30년 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부부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다.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9)의 파기 환송…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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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소환 앞둔 檢, 고영한-박병대 재소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고영한 전 대법관(64)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7년 3월경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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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새해 첫 입영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훈련병들이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과 훈련소장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이날 입소한 1679명의 훈련병은 5주간 각개전투와 사격, 행군 등의 훈련을 받게 된다. 논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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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또 불출석에 3월 11일 재판 구인장 발부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뒤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8)을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광주지검으로 보냈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에서…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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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끝난줄 착각… ‘제2지존파’ 도피범, 19년만에 잡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08/93593671.1.jpg)
[단독]공소시효 끝난줄 착각… ‘제2지존파’ 도피범, 19년만에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3시. 서울 양천구의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스타렉스 차량 안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오전 9시 집에서 나간 이모 씨(62)를 붙잡기 위해 15시간째 잠복 중이었다. 곧 형사들의 시야에 이 씨가 들어왔다. 형사들이 차…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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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용, 이달부터 일반공개
국회가 회기 중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를 강화하는 것. 해외출장 목적, 일정, 활동 결과, 예산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명세도 의회외교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이달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7일 국회…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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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행정관이 육참총장을 왜 카페로 불러내나”
“6급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는 ‘급’이 맞지 않는다더니, 30대 청와대 행정관이 50만 육군 수장인 육군참모총장은 급이 맞아서 그를 외부 카페로 불러냈다는 것이냐. 국정 운영의 기본을 의심하게 한다.”(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2017년 9월 군 인사 관…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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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노조 “8일 파업”… 노사 밤샘 협상
KB국민은행 노조가 8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을 하면 국민·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이다. 계좌 이체나 공과금 납입 등은 온라인뱅킹, 자동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하면 되지만 대출이나 예·적금 가입 등 지점 방문이 필요한 거래는 불편이 예상된다. 7일 국민은…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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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도는 대일외교 ‘투트랙 전략’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갈등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안들이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투 트랙’ 전략을 놓고서도 말이 많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자’는 …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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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특허제품 거래는 과세 대상서 제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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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아도, 1주택자 된 후 2년 넘어야 양도세 안낸다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집을 더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다른 집을 처분하고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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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勞 목소리 배제한 개악” 경영계 “노사-공익 균형”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미리 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최저임금을 받을 노동자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정부 발표 직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로 제도 변경 시 …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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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기업 지급능력 고려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구간설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전문가가 아닌 국회 추천을 통해 이뤄지는 게 맞다”고 7일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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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추천 정부 독점’ 없앴지만 노사 갈등 더 커질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그 안에서 최종 금액을 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 등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고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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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떠나지만… 정치적 무게감 커진 임종석
만 1년 8개월 만에 대통령비서실장 직을 내려놓게 된 임종석 비서실장(사진)은 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를 오가며 마주치는 참모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임 실장의 표정은 밝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2인자’의 자리를 노영민 주중 대사에게 넘기…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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