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천광암]공정위, 누구를 위해 기업경영권 흔드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1/9220291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공정위, 누구를 위해 기업경영권 흔드나
마윈(馬雲)이 2013년 알리바바를 상장시킨 곳은 사업 본거지인 중국 본토나 한 차례 상장 경험이 있는 홍콩이 아니었다. 뉴욕 증시였다. 당시 주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는데도 그가 굳이 뉴욕을 택한 이유는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대해 주당 1개가 아닌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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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호출’ 국감 악습 재연되나
국정감사(10∼29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의 ‘군기잡기식 호출’ 관행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이 예상되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은 줄잡아 수십 명에 이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환경노동위,…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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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놓고 쉴 곳 없는 한국 대통령
“혹시 양산으로 휴가 간다고 알렸나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최근 백두산 방문 때 이용한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갈아타고 한밤중에 김해공항을 거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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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주사, 일감 규제서 제외… 담합 檢수사 범위 명문화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는 사실상 정부의 ‘기업 옥죄기’에 정면으로 반기(反旗)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의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지주회사 지분 요건 강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조항에 대해 완화 또는 사실…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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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6%… 美中日에 뒤져, 상승세 타는 세계경제 흐름과 반대
한국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이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의 성장률…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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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취업률 10%P 뚝…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올해 국내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65%대에 그쳐 전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이 정도로 급락한 건…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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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이어 강동도 주택공급정책에 난색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부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달아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예의주시하며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전철과 도로망 개선 등 반대급부 카드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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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주택인지 아닌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부동산규제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요즘 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입주하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원래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들어갈지, 대출을 받아 서울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지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부동산대책…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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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김기춘-조윤선, 5일은 ‘운명의 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77·수감 중)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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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女제자 성희롱한 서울대교수 파면 정당”
여성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서울대 교수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 씨(53)가 “직위 해제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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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 태극기 게양 재연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8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서 해병대 국기수들이 1950년 서울수복 당시 국군의 중앙청 태극기 게양을 재연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1950년 9월 28일 한미 해병대의 서울 탈환을 기념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유엔군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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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前연인에 성적 수치심 주는 문자도 유죄”
옛 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을 되갚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보복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성적 욕망’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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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이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송환을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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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대기업-공무원보다 공기업 취업”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으로 대기업, 정부(공무원), 외국계 기업, 금융기관 등을 제치고 공기업이 꼽혔다. 한국 경제를 이끌던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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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업난에 집값 뛰자… ‘레드오션’ 공인중개사 시험 몰리는 2030](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1/92203286.1.jpg)
[단독]취업난에 집값 뛰자… ‘레드오션’ 공인중개사 시험 몰리는 2030
지방대에서 이공계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최모 씨(37)는 2012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으로 일했다. 그러나 2년 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당했다. 이후 그의 선택은 공인중개사였다. 6개월간 고시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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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경고판, 서울시 전역 확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문제는 성인과 청소년 ‘스몸비’에게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에 정신을 집중한 채 걷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맨홀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국내에서도 다른 행인과 부딪치면서 벌어진 사소한 말다툼이 큰 감정싸움으로…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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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진 ‘초딩 스몸비’ 휴대전화 코 박고 차도로 불쑥
초등학교 교사 이소민 씨(29·여)는 스마트폰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유행한 지난해 겨울을 떠올리면 몸서리가 쳐진다. 하굣길 안전지도를 나가면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 화면에 뜨는 캐릭터에 가까이 다가가 잡겠다는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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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위장전입 작년 62% 급증… 목동-강남 많아
줄어들던 초중고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바뀌었다. 위장전입의 절반은 서울에서 이뤄졌고 특히 목동과 강남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17건에서 2016년 537건으로 감소한…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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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 않는 반수 열풍… 로스쿨의 고민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인 A 씨(29)는 올 7월 법학적성시험을 다시 쳤다. A 씨의 목표는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다. A 씨는 반수 선택이 어렵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학교 간판이 진로를 결정짓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스카…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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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으로 물든 지리산 ‘다랑논’
30일 지리산 자락인 전남 구례군 사포마을에서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층층이 놓인 다랑논의 벼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다. 구례=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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